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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목)

[유용욱 칼럼] 로컬 저널리즘의 위기와 지방자치제의 빈틈

인싸잇=유용욱 주필 ｜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의 소식을 접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국제 유가 급등, 여의도 정치권의 해묵은 설전(舌戰)과 주식시장의 급등락은 물론 강남의 부동산 가격 추이,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까지 실시간으로 우리 눈앞에 배달된다. 하지만 정작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위험천만한 공사 현장이나 우리 집 앞 재래시장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된 진짜 이유는 뉴스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전국구 이슈’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로컬(Local)’에서의 삶은 미디어 지도에서 점차 지워지고 있다. 로컬에서의 삶이 지워지고 있다는 가장 뼈아픈 실제 사례는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현직 양산시장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황은, 그 자체로 아무리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공정성 논란 또는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오기엔 충분하다. 이처럼 비록 기초자치단체장이긴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가진 사적 이익과 공적 책임이 충돌하는 바로 이런 지점은 지방자치 행정의 공정성을 그 근본부터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지적하지 않을
- 유용욱 주필
- 2026-03-20 13:49
장경태, 警 수심위 ‘송치의견’ 뒤 탈당… 민주당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요구”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이 나온 뒤, 20일 오전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장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2차 가해 혐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송치를 권고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 노출 등 2가 가해 혐의로도 피소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날 수심위 판단에 대해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며 “이재명 정
- 전혜조 기자
- 2026-03-20 11:41
[정치셀럽] “진정한 일류국가 위해, 먼저 정치가 일류 돼야” -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인싸잇의 정치 섹션 코너 ‘정치셀럽’은 정치권에서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과의 인터뷰’를 다룹니다. 인터뷰 대상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인 등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 분야에서 대중에 영향력 있는 유튜버, 법조인, 언론인, 학자, 기타 일반인 등의 셀럽을 포함합니다. 이들과 현 시국, 정치 철학, 목표, 개인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갈등과 화만 돋우는 정치’가 아닌 ‘흥미롭고 배울 게 많은 정치’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정치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 정치인과 국민들과의 소통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뉴미디어 시대에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또 당원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정면으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대표적 인물이 바로 고성국 박사다. 그는 40년간 대한민국 정치판을 해부해 온 대한민국 1호 정치평론가로 불린다. 1980년대 후반 아직 정치평론가라는 직함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이 타이틀을 최초로 얻고 정치권과 방송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치평론 방송의 출발과 궤를 같이한 셈이다. 그는 방송과 라디오, 종편을 거쳐
- 백소영 기자
- 2026-03-20 11:17
[미디어 이슈] ‘3주 50만 잔 돌풍’ 스타벅스 신메뉴… 히트상품인가, 일본 제품 재포장인가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스타벅스가 인기 신메뉴로 내세우고 있는 ‘스위트 밀크 커피’가 화제가 되고 있다. 언론 미디어는 이 메뉴에 대해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국내에서 ‘3주 만에 50만 잔’을 판매했다는 점을 부각해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수년 전 일본 스타벅스에서 판매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유행이 지난 메뉴를 이제 와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 신제품처럼 마케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달 26일 출시한 ‘스위트 밀크 커피’가 출시 3주 만에 50만 잔 판매를 기록하며 새로운 데일리 커피로 자리 잡았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다수의 언론 미디어는 관련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반영해 기사를 쏟아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메뉴가 출시 3주 만에 50만 잔의 판매를 올렸고, 국내 브루드 커피 판매량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 그리고 일본 스타벅스에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는 점 등을 기사에서 강조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은 일본 스타벅스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판매되던 메뉴다. 엄밀히 말해 신규 개발 상품이라기보다 기존 해외 메뉴를 도입한 사례라는 점에서 해석이 엇갈린다. 특히 ‘조용한 열풍’과 ‘인기
- 백소영 기자
- 2026-03-20 09:43
[변희재 칼럼] 대법원의 태블릿 조작 은폐, 헌법 재판 소원 1호 사건으로 처리될 겁니다

결국 대법원이 태블릿 조작 사건을 은폐하는데 합류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 이미 한달 전부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확보, 김경철, 이제일 변호사 등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태블릿 실사용자로 지목한 김한수, 제2태블릿 조작의 증인들인 안모 비서, 장시호 등을 모조리 기각, 취소시킨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김한수 실사용의 증거, 제2태블릿 조작의 증거들은 판결문에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재판주의라는 기본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재판받던 피고인이 이에 항거하며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용 언론들만 믿고 이러한 참사를 은폐하려 한 것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법원의 오류나 폭거를 잡아 국민들에 제시해줘야 헌법재판소원제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죽어나간 태블릿 사건보다 더 절실히 헌법재판소원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사건은 없을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4월초쯤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형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합니다. 저는 2년형의 3분의2를 복역중이라 이미 가석방 대상이 되었고 헌법재판소 심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2026-03-19 22:17
대법원 “재판 분리된 공범, 다른 공범 재판서 증인 가능… 허위 진술 땐 위증죄”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공범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범의 사건에서는 증인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리·감독 업무 수행 중 시공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변론이 분리되자 그는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이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에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가 분리돼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경우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법리적으로 충돌한다. 다수의견 “소송절차 분리 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적격 인정”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노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돼 해당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
- 전혜조 기자
- 2026-03-19 21:16
삼성생명, 삼성전자 보유 지분 624만 주 매각

인싸잇=윤승배 기자 ｜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약 624만 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매각 규모는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0.11% 수준으로, 이날 종가(20만 500원) 기준 1조 4696억 원에 달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중 보통주 7336만 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하는 계획을 공시했다. 이에 맞춰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발행주식을 줄이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오르면서,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가 보유한 지분이 법적 허용치인 비금융계열사 10% 미만을 넘어서게 된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내 보유 중인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은 기존 8.51%에서 8.62%로 0.11%p 증가한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가 예상되는 지분 일부의 매각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금산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윤승배 기자
- 2026-03-19 18:06
[미디어 이슈] BTS 공연에 광화문 직장인 ‘강제 연차’ 논란… 기업·서울시 책임 공방 예고

인싸잇=이다현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컴백 공연을 앞두고 ‘강제 연차’ 논란이 일고 있다. 공연 당일 주변 교통 및 통행 혼잡으로 인한 서울시의 강한 통제가 예상되자 인근 기업들이 직원들에 연차나 반차 사용을 강요하면서다. 비용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의 부족한 행정이 회사와 근로자 사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교차하며 책임공방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에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당일 현장에 경찰관 6500여 명 등 총 1만 47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에 나선다. 이에 교통 통제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세종대로(광화문~시청역)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21일 오후 2시부터,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하며 인근 건물 31곳의 출입도 제한된다. 대규모 도심 통제가 예고되자, 광화문 인근의 일부
- 이다현 기자
- 2026-03-19 17:44
트럼프 “이란 또 카타르 때리면 가스전 날려버릴 것”… 카타르 공격에 초강경 경고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다시 공격할 경우 이란 가스전을 파괴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너무나 무고한 카타르를 공격하기로 무모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런 상황(이란의 카타르 추가 공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도움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이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수준의 강력한 힘으로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러한 수준의 폭력과 파괴가 이란의 미래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이를 승인하고 싶지 않지만 카타르의 LNG 시설이 다시 공격을 받는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공격과 관련해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타르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란은 부당하게 카타르 LNG 가스 시설
- 백소영 기자
- 2026-03-19 15:01
호반그룹 보유 지분 확대 소식에 한진칼 주가 4% ↑

인싸잇=이다현 기자 |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한진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진칼의 주가는 전날보다 4.01% 상승한 주당 12만 7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진칼은 장 초반부터 기관이 적극적인 순매수에 나서며 한때 14만 3000원까지 치솟았다. 한진칼은 지난달 26일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이달 3일 주당 14만 원선이 무너지며 하락세를 거듭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2% 이상 빠지는 등 주요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한진칼은 4%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한진칼의 주가 급등은 전날 알려진 호반건설의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진칼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호반건설이 지난해 말 기준 지분 18.78%를 확보해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직전 공시된 지난해 5월 기준 18.46%와 비교해 0.32%p 증가한 수치다. 2024년 말 기준 17.9%보다는 0.88%p 늘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호반건설의 지분율 격차는 2024년
- 이다현 기자
- 2026-03-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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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5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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