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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일)

[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54 - 주광일

겨울엽서 54주광일 살벌한 이 겨울꽁꽁 언 길 바닥에서 단식하고 있는 저 청년은 누구인가 오로지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며이 추운 날 나흘째 밥을 굶는 투사에게누가 관심조차 두지 않는가 차디찬 길 한 모퉁이사람 눈길 피해 서서몸도 성치않은 노시인 남몰래 흐르는 피눈물 감추지 않는다. 2026.1.23.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
- 주광일
- 2026-01-26 16:34
LS, 李 대통령 “중복상장” 지적 사흘 만에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철회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LS그룹이 ㈜LS의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기업공개(IPO)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IPO를 두고 중복상장 문제를 지적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이다. LS그룹은 26일 “소액 주주와 투자자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주주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S는 이번 결정으로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FI)와 새로운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LS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해 심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상장 추진 과정 중 LS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8년, LS그룹이 미국에서 인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지주사인 LS㈜의 증손회사로 세계 1위 특수 권선(피복 구리선) 제조기업이다. LS그룹은 북미 전력망 교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약 5000억 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에식스솔루션즈의 IPO를 추진했다. 그런데 모회사와 비상장 증손회사가 동시 상장되면 모회사 소액 주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1-26 16:18
장동혁 ‘단식 효과’(?)…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에 오차범위 추격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안으로 좁혔다. 장동혁 당대표의 8일간 단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장 깜짝 등장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2.7%, 국민의힘은 39.5%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3.2%p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의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2.5%p 상승했고, 민주당은 0.2%p 소폭 올랐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6.7%p, 서울에서 5.3%p, 인천·경기에서 4.5%p 각각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6.3%p, 중도층에서 4.0%p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6.8%p, 70대 이상에서 4.1%p, 60대에서 3.6%p 지지율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3.8%p, 중도층에서 2.5%p 각각 하락했다. 다만, 광주·전라에서는 9.7%p, 대구·경북에서 7.2%
- 백소영 기자
- 2026-01-26 15:38
美 타임지 “이란 반정부 시위 사망자, 3만 명 넘을 듯”

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에 나선지 48시간 동안 보안군이 반정부 시위대를 학살해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내부 고위 인사의 증언이 나왔다. 미국 <타임지>는 25일(현지시간) 이란 보건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8~9일 이틀간 3만 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 참전용사·순교자 재단이 공식 발표한 시위 사망자 3117명, 군경 등 보안 대원·무고한 시민 2427명, 테러리스트·폭도 690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미국 인권단체도 사망자 5459명을 집계하고 있으며, 1만 7031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의료계의 집계도 정부 공식 통계와 비슷한 규모를 가리킨다. 현지 병원이 비밀리에 집계한 사망자 수는 23일 기준 3만 304명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독일계 이란인 안과 의사 아미르 파라스타 박사는 “이 숫자에는 군 병원이나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지역의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이란 국가안전보장회의 집계 기준 전국 400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졌다. 파라스타 박사는
- 유승진 기자
- 2026-01-26 15:27
李 정부, 신규원전 건설 원안대로... ‘문재인 式 탈원전’ 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인싸잇=이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2기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필두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8년 만에 백기를 들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 그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그리고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나왔다. 11차 전기본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전력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 이승훈 기자
- 2026-01-26 15:00
‘업계 1·2’ 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결국 불발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를 다투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를 결합하려는 사모펀드의 계획을 공정위가 심사 10개월 만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네트웍스로부터 SK렌터카를 인수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63.5%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두 회사의 대주주가 동일해 지면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10개월째 진행해왔다. 그러면서 법인 및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본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수개월이 지났
- 유승진 기자
- 2026-01-26 12:40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중 별세... “운동권 대부 잠들다”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국무총리와 7선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낸 이해찬 전 국무총리(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가 25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25일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지난 23일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베트남 공항 도착 직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어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지만, 의식을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25일(현지시간 ) 오후 2시 48분 별세했다고 한다. 지난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유년 시절로 서울로 이사해 용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했고, 이후 사회학과로 재입학했다. 재학 중 학생운동에 참여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다. 특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그때 겪은 고문과 수감 생활이 평생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한다. 고인은 이후 서울대 인근에서 사회과학 서점 ‘광장’을 개업해 운영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사회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1-25 23:41
전국 경제학과 교수 100명 “올해 원·달러 환율, 최고 1516원까지 솟아” 전망

인싸잇=윤승배 기자 ㅣ 국내 경제학자들이 올해 원·달러 환율을 최고 1516원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평균 1.8%로 내다봤다. 특히 앞으로 당분간 1%대 저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6일부터 18일 사이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원·달러 환율이 최저 1403원에 최고 1516원로 전망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환율의 주된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이 ‘한미 간 금리 격차’(53%)와 ‘개인·기업 등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51%)를 꼽았다. 또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37%), ‘국내외 경제 주체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25%)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들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1.8%였다. 이달 나온 정부 전망치(2.0%)와 국제통화기금(IMF·1.9%)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 전망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향후 1% 성장 달성마저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응답도 6%였다. 응답자의 36
- 윤승배 기자
- 2026-01-25 23:01
李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없다” 못 박아

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관해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다른 행보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해 사실상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비정상적인 버티기’ 그리고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으로 규정하며,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우려하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상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 이승훈 기자
- 2026-01-25 22:44
‘스캠 범죄’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73명 중 72명에 구속영장 청구

인싸잇=윤승배 기자 ㅣ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인질 강도 등 범죄 혐의로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나머지 1명에게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미 법원은 사회 초년생, 은퇴자 등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1년여간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야누스 헨더슨’ 등 글로벌 금융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한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번에 국내에 송환된 73명 중 부산청·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압송된 54명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영장을 신청한 ‘노쇼 사기’ 일당 49명 중 1명은 심문을 포기하면서 법정에는 총 48명만이 출석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속했던 이들은 지난해 10월을 전후로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해 “감사를 앞두
- 윤승배 기자
- 2026-01-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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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4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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