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특검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두 갈래로 나눠 제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경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된 뒤, 세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 온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이 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혐의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 관련 발언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저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은 최서원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의 것” 이 주장을 했다고 2018년 5월 OECD 주요국 현직 언론인으로서 초유의 사전 구속을 당했고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로 구속 연장, 보석 석방 이후, 6년이 지난 2025년 12월 2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법정구속을 당해 현재까지 남부구치소에서 2년 형기의 3분의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유 설명도 없이 보석금 5천만원도 몰수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JTBC라는 회사 법인입니다. 즉 언론사간의 진실보도 논쟁에 검찰과 법원이 개입, 심급마다 구속을 시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거재판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모두 박탈시킨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적, 객관적 물증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반박되지 않는 한 판결문으로 짓밟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 역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해도 본인이 제출한 김한수 사용, 객관적 증거가 단 하나도 논파되지 않았고 본인이 신청한 김한수 증인신문, 태블릿 이미징 파일 증거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가 물어봐도 “JTBC 태블릿은 김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 권력을 통한 사과 압박” 논란이 불거지며 강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을 강요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으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직원에게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은 권력자를 감시·견제·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 최고 권력이 특정 방송사와 진행자를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싸잇=유승진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취임 8년 만에 ㈜LG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는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는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서 구 회장의 후임으로 사외이사(독립이사)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 후 줄곧 이사회 의장을 겸해왔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임하면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약해지고, 의사 결정이 의장에 집중된다는 단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LG그룹은 계열사 내 주요 상장사 11곳에 사외이사 의장 체계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LG전자는 창사 후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으로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또 지난달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HS애드 등의 계열사는 사외이사를 의장에 선임했다. LG이노텍, LG헬로비전은 지난 2022년부터 사외이사 의장 체제로 전환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핵보유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면서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 “예측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뿐”이라며 “가장 확실한 방도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기존에 견지한 군비 확대 및 핵 보유를 변함없이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며, 우리는 그 어떠한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화국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국가 핵무력 강화 노선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확대·고도화하고,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태세를 만반으로 갖춰 국가와 지역 안전에 대한 전략적 위협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
인싸잇=유승진 기자 |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반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3지방선거에 투표할 때 다음 입장 중 어디에 더 가까운가”라는 질문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이재명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잘 모름”이라는 답변은 9%를 기록했다.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3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여당 투표 의사가 강했다. 먼저 18~29세는 여당과 야당에 대한 투표 의사가 각각 43%와 41%로 팽팽했다. 30대는 야당 투표 53%, 여당 투표 39%로 차이를 보였다. 이어 40대는 여당 투표 의사(65%)가 야당 투표 의사(30%)를 크게 앞섰다. 50대도 여당 투표 61%, 야당 투표 33%로 차이가 났다. 60대에서는 여당 투표 50%, 야당 투표 41% 그리고 70대에서는 여당 투표 40
인싸잇=윤승배 기자 | 여야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여당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야당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가장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 장동혁 대표가 19%를 기록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1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1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4%)가 뒤를 이었다. 기타 인물은 11%, 지지하는 차기 대통령감의 인물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달했다. 직전 조사에서 김민석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와 14%로 동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소폭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장 대표는 40대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먼저 18~29세 응답자 중 23%가 장 대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민석 총리(14
인싸잇=윤승배 기자 |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12%p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자유유튜브 총연합회(대자유총, 회장 이영풍·수석부회장 강용석)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7%에 국민의힘이 35%를 기록했다. 또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3%, 진보당 2%, 기타정당 2%였다. 직전 조사인 이달 7~8일 결과보다 민주당은 1%p가 올랐고,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었다. 각 40%로 동률이었던 지난해 12월 27~28일 이후 5차례 진행한 조사에서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모양새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40~50대는 많게는 30%p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40대는 더불어민주당 57%에 국민의힘 27%, 50대는 더불어민주당 56%에 국민의힘 27%의 지지율을 보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조국혁신당에 대해 각 3% 그리고 개혁신당에 대해서
인싸잇=전혜조 기자|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삭발하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산업은행 이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160만 부산시민이 서명한 법”이라며 “의료·금융 등 신산업과 관광 분야의 규제 완화, 세제 특례를 담아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에 갈 때마다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평소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이렇게라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합리성이 충분한 일이라도 정쟁이라는 벽에 가로막히면 독한 마음으로 부딪히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부산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삭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국회 내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장동혁 대표와 만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인싸잇=전혜조 기자ㅣ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조직을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중앙지검이 지난 2024년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당하게 종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지휘 과정과 내부 보고·의사결정 흐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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