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5.03 (일)

대법원 “‘주가 조작’, 최대 무기징역 가능” 양형기준 ↑… ‘기습 공탁’에도 제동

인싸잇=전혜조 기자 ｜ 시세조종 범죄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선고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습 공탁’을 하고 감형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탁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되며, 일선 판사들은 판결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번 새 양형기준에서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된다. 해당 범죄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이득을 봤을 경우, 기본 5~9년·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가 각각 5~10년과 7~13년으로 늘어났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는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각각 7~12년과 9~19년으로 권고 기준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가중영역 상한 기준이 오르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적극
- 전혜조 기자
- 2026-03-31 21:20
나라 요시토모 대표작, 150억에 낙찰… 국내 경매 최고가

인싸잇=윤승배 기자 ｜ 일본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나라 요시토모(奈良美智)의 2016년 작품 ‘낫싱 어바웃 잇’(Nothing about it)이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액에 낙찰됐다. 서울옥션은 31일 진행한 기획 경매 ‘컨템퍼러리 아트 세일’에서 나라 요시토모의 ‘낫싱 어바웃 잇’이 150억 원에 판매됐다고 밝혔다. 해당 작품은 치켜뜬 큰 눈의 아이가 정면을 무표정으로 바라보는 그림으로 나라 요시토모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는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저항과 순수, 현대인의 근원적인 고독을 상징한다. 이번 낙찰 추정가는 147억∼220억 원으로, 국내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가 100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 낙찰가는 지난해 11월 서울옥션에서 거래된 마르크 샤갈의 회화 ‘꽃다발’(낙찰가 94억 원)이다. 한편, 이날 경매에서는 100억 원을 넘는 작품이 추가로 나왔다. 이는 일본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2015년 작 ‘호박’으로 104억 5000만 원에 낙찰됐다. 100호 크기로 추정가는 95억∼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승배 기자
- 2026-03-31 21:02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내달 4~5일 여론조사·최종 후보 6일 발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중도·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인으로 추려진 가운데, 내달 4~5일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단일 후보가 발표된다. 중도·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화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이하 시민회)는 31일 이같이 밝히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2개 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된 기관이 맡는다. 다만 시민회 측은 조사 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내 상위권 기관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여론조사 문항이 각 후보들에게 전달돼 조율될 예정이며, 경력 표기 방식과 문항 구성 등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민회 측은 최종 후보 선정 날짜까지 결정한 가운데, 김영배 후보는 별도로 4월 말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싸잇>은 시민회 측에 중도보수 단일화 진행 상황과 양측 입장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시민회 관계자는 “후보 5명이 모여 여론조사 일정과 방식까지 합의를 봤지만 김영배 후보는 단일화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회는 함께
- 백소영 기자
- 2026-03-31 18:10
공정위, LG생건·애경산업·아모레퍼시픽·농심·롯데웰푸드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현장 조사

인싸잇=유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비닐·플라스틱 포장재를 대량 발주하는 식품·화장품·세제 업체를 5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자재와 환율 등 불확실성을 악용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조사 대상은 LG생활건강·애경산업·아모레퍼시픽·농심·롯데웰푸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인상된 포장재 제조 비용을 하청 업체에 전가해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포장재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5개 사업자의 하도급업체들이 압박을 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전날 공정위는 담합 등의 의혹을 받는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시작했다. 조사 대상엔 업계 이익단체인
- 유승진 기자
- 2026-03-31 18:00
한미약품, 황상연 이사 선임... 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진입

인싸잇=윤승배 기자 ｜ 한미약품 사내이사로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선임됐다. 황 대표는 주주총회 후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한미약품 대표이사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주주총회에서 김남규 라데팡스파트너스 대표의 이사회 진입이 정해졌다. 한미약품은 31일 서울 송파구 한미그룹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황상연 사내이사 선임을 포함한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장(사내이사) ▲한태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총장(사외이사) ▲채이배 20대 국회의원(사외이사) 신규 선임안과 김태윤 감사위원(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상법 개정 반영의 목적으로 ▲정관 변경(의결권 대리행사, 의사의 수, 이사의 보선, 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건도 의결했다. 황상연 대표의 선임이 확정되면 한미약품 창사 53년 만에 첫 외부 영입 대표가 된다. 업계에서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황 대표는 서울대 화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최고투자책임자(CIO), 종근당홀딩스 대표와 브레인자산운용 대표를 지냈다. 이날 한미사이언스도 제53회 정기 주주총회
- 윤승배 기자
- 2026-03-31 17:42
김재섭 “정원오, 女직원과 단독 동행·예산 2872만 원”… 鄭 측 “무도한 네거티브”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과거 해외 출장 과정에서 동행한 여성 직원의 성별이 공문서에 다르게 기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성별 오기는 성동구청의 단순 행정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31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구청장 재임 당시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관련 서류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제출 과정에서 성동구청이 해당 직원의 성별 항목을 가린 채 제출했다”며 “여성과의 동행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출장은 지난 2023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10박 12일 일정으로 멕시코와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선 8기 기간 동안 정원오 후보의 해외 출장 14건 가운데 여성 직원만 단독으로 동행한 사례는 이번이 유일하며, 총 2872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출
- 백소영 기자
- 2026-03-31 17:19
日, 1000㎞ 장거리미사일 첫 배치 나서… 中·北 사정권 포함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이 중국 연안과 북한을 사정권에 포함하는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배치하며, 구마모토 겐군 주둔지를 기점으로 공격 억지력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31일 이같이 보도하며, 방위성이 이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국내에 배치하며 방위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지난 2022년 말 수립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에 명시된 개념으로, 자위 목적 하에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장거리 미사일은 이 능력의 핵심 전력으로, 적의 위협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탠드오프’ 능력에 해당하며 일본 방위력 강화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도입된 무기는 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으로, 차량형 발사기를 이용하는 지상 발사형이다. 약 1000km 비행이 가능해 중국 연안 일부와 대만 주변 해역까지 사정권에 포함된다. 방위성은 이를 통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10년에 걸쳐 전국 단위 미사일 배치
- 백소영 기자
- 2026-03-31 17:15
[심층분석] 오뚜기 쌀컵케이크 신제품 vs 구제품 비교 분석... 진짜 ‘로우스펙(low-spec)’ 맞나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오뚜기(대표 함영준·황성만)가 새롭게 출시한 라이트 디저트 제품의 홍보 내용에 다소 소비자들의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오뚜기는 ‘당과 칼로리를 줄인 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치 기존 제품보다 소비자의 건강을 더 고려한 것처럼 신제품을 홍보했지만, 실제로 기존 제품보다 칼로리와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오뚜기에 따르면, 회사는 라이트푸드 통합 브랜드 ‘라이트앤조이(LIGHT&JOY)’의 신제품 ‘당을 줄인 쌀컵케이크’ 3종(초코·스윗바나나·치즈)을 출시했다. 오뚜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신제품에 대해 기존 쌀컵케이크 제품 대비 당 함량을 30% 낮춘 것을 특징이자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당과 칼로리를 줄인 식품을 선호하는 ‘로우스펙(low-spec)’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 2021년 3월경 기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해당 제품도 이번 신제품과 동일하게 초코·스윗바나나·치즈 3종으로 구성됐다. ‘달걀 하나 톡 넣는 쌀컵케이크’도 적당한 양에 간편히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3-31 17:07
고물가에 3000원 점심 추천하는 ‘거지맵’ 등장... 가성비 식당 화제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저렴한 가성비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 ‘거지맵’이 주목받고 있다. 거지맵은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가격이 낮은 식당을 지도 형태로 정리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현재 거지맵에 등록된 식당 정보는 광고 없이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데이터로 구성되며, 운영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후 검증만 진행하고 있다. 앞서 거지맵은 익명 채팅방 ‘거지방’에서 절약 비법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등장했다. 거지맵에는 지역별로 순댓국 3500원, 김치찌개 3000원, 떡볶이 2500원 등 이른바 ‘가성비’ 식당 정보가 게재돼 있으며,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원하는 수준의 식당을 찾을 수 있다. 거지맵은 전국 단위 랭킹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조회수와 이용자 반응을 기준으로 인기 식당을 순위 형태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의 4000원 돈가스, 구수옥 떡볶이 1500원 메뉴 등이 상위권에 오르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1일 만에 누적 방문자 4만 5000명을 기록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빠
- 백소영 기자
- 2026-03-31 12:56
‘중동 사태’ 충격... 대한항공, 내달 비상경영체제 전환

인싸잇=유승진 기자 ｜ 대한항공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에 4월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다. 대한항공은 31일 우기홍 대표이사(부회장) 명의로 사내 공지를 통해 “회사 차원에서 연료비 급증에 따른 원가 상승에 대비해 4월부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유가 수준마다 단계별 대응 조치를 즉시 시행해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대한항공의 4월 급유 단가는 갤런당 450센트 수준에 도달할 예정으로, 이는 당사 사업 계획상의 기준 유가인 갤런당 220센트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며 “매월 막대한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당사가 목표로 한 연간 사업계획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들은 단순한 일회성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구조적 체질을 강화해 성공적인 통합을 완수하고 안정적인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질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저력으로 이번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발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의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환율 상
- 유승진 기자
- 2026-03-31 11:5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실시간 뉴스

UPDATE: 2026년 05월 02일 23시 14분

대법원 “‘주가 조작’, 최대 무기징역 가능” 양형기준 ↑… ‘기습 공탁’에도 제동

나라 요시토모 대표작, 150억에 낙찰… 국내 경매 최고가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내달 4~5일 여론조사·최종 후보 6일 발표

공정위, LG생건·애경산업·아모레퍼시픽·농심·롯데웰푸드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 현장 조사

한미약품, 황상연 이사 선임... 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진입

김재섭 “정원오, 女직원과 단독 동행·예산 2872만 원”… 鄭 측 “무도한 네거티브”

日, 1000㎞ 장거리미사일 첫 배치 나서… 中·北 사정권 포함

[심층분석] 오뚜기 쌀컵케이크 신제품 vs 구제품 비교 분석... 진짜 ‘로우스펙(low-spec)’ 맞나

고물가에 3000원 점심 추천하는 ‘거지맵’ 등장... 가성비 식당 화제

‘중동 사태’ 충격... 대한항공, 내달 비상경영체제 전환

많이 본 뉴스

[금주의 금융 톡톡] KB금융·하나금융, ‘벤처투자 활성화’ 대규모 금융지원 발표... 부산은행, 1Q 영업益 54%↑

[심층분석] LG전자, 4월 간 27%↑... “실적 개선·엔비디아 협업, 투자 심리 자극”

[단독] 法, CCTV 해킹해 女 아이돌 사생활 촬영한 남성에 중형 선고

[인터뷰] “가짜 보수 OUT, 진짜 보수가 서울 되살릴 것” - 이강산 자유통일당 서울시장 후보

[금주의 건설 톡톡] 주요 건설사 1Q 실적 발표... 삼성물산,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 사업 ‘맞춤형 금융 조건’ 제안

국민의힘, 6·3 재보선 한 달 앞 ‘공천 스퍼트’… 부산 북갑 경선·이진숙 단수

실시간 뉴스

[심층분석] 국민의힘 양향자, 與 추미애와 경기도지사 ‘빅매치’... 장점과 불안 요소는

[미디어이슈] 전한길·김현태, 6·3 선거 출마 초읽기(?)… ‘우산혁명’ 집회서 마이크 놓고 손인사만

국민의힘, 대구 달성 이진숙·인천 연수갑 박종진 단수 추천… 6·3 재보선 본선 구도 돌입

[금주의 증권 톡톡] 증시 활황에 ‘빚투’ 또 사상 최고치... ‘연금 최강자’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 70조 돌파

[금주의 금융 톡톡] KB금융·하나금융, ‘벤처투자 활성화’ 대규모 금융지원 발표... 부산은행, 1Q 영업益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