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TV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했다. 방송사들이 생방송으로 송출한 현장에서 유독 정 씨 얼굴만 뿌연 처리를 해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사들도 정씨 얼굴을 모자이크하거나 블러 작업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소위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나 정씨 측에서 따로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언론사 자체 내부 판단에 따라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다. 두 달간 국민을 두 쪽으로 가르고 국론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원인 제공자이자 입시비리, 사모펀드비리, 증거인멸과 관련돼 무려 11가지 범죄혐의를 받는 전직 법무부 장관의 아내에 대한 전례 없는 특혜였다. 언론사들이 보여준 인권보호조치였지만 인터넷 여론은 들끓었다. 필자가 네이버 기사에서 확인한 몇 가지 댓글을 소개한다. “전직 대통령도 하지 않은 뽀샵처리. 추종세력 절대옹호가 현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기만적 민낯” “법률적인 문제와 무조건적인 지지층에 밀린 모자이크인데 참 국가 돌아가는 꼴이 한심스럽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외치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의심스러운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가능한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에도 좌파매체 기자의 재판 변론을 맡았던 사실이 언론 취재를 통해 발각됐다. 9월 9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했는데 10월 17일 좌파매체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확정판결문에 한상혁이란 이름 석자가 버젓이 올라있었다는 것이다. 방통위원장이 된 후로도 기존에 하던 변호사 업무를 계속한 것이다. 이 사건은 좌파매체 기자가 기소된 2016년 10월부터 한상혁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이 변론을 맡았고, 한 위원장은 담당 변호사로서 10월 17일 대법원 선고 날까지 이름을 올려두고 있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법무법인 대표직을 그만두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변호사 휴업계까지 내야하는 줄 몰랐다”며 “확인 후 문제가 된다면 처리하겠다”고 했다. 과연 ‘방송통신계의 조국’다운 변명이다. 위법 시비가 불거졌을 때마다 ‘나는 몰랐다’를 반복하던 조국 전 장관처럼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법무법인 대표직만 그만두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방문진 이사를 하면서 MBC 관
10·3 개천절에 이어 ‘조국·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한글날인 9일에도 드높았다. 지상파가 외면한 이날 집회 현장의 모습은 유튜브 등을 통해 세계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광화문과 시청, 남대문 일대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조국의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검찰수호를 외치며 이 땅에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장시간 계속됐던 집회 내용 중 유난히 필자의 관심을 끈 부분은 아무래도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였다. 투쟁본부 측 연사는 ‘KBS 아직도 보시나, MBC, SBS를 아직도 보고 계시나’고 외쳤고 시민들은 ‘아니오’라고 화답하는 모습이었다.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백만여 군중이 모여 언론을 향한 거친 성토, 그리고 유튜브 시청을 다짐하면서 시청료 납부거부를 외치는 모습을 공영방송 KBS는 어떻게 바라봤을까. 10·3, 10·9, 그리고 매 주말마다 광장을 가득 메운 태극기 함성의 목소리를 아프게 들어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여당만이 아니다. 문재인 권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홍위병 노릇에 날 새는 줄 모르는 선전기관 KBS를 비롯한 언론이다. 특히나 유튜버 유시민의
우리나라에서 유독 사이버 여론조작이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이버 여론조작이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흐릿하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경제적인 이유이든 정치적인 이유이든 이 문제에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상 벌어지는 온갖 형태의 여론조작이 빚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얼마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카카오 여민수 대표의 발언은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드루킹 여론공작 사건을 겪고도 왜 아직까지 실검 조작이나 여론조작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두 사람 모두 사이버 여론조작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두 대표는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좌표(URL 주소)를 찍고 실검을 조작하는 것이 여론조작인지 아닌지 야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여론조작은 플랫폼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렵다(카카오 대표)” “조직적 개입 여부를 말할 수 없다” “마케팅이나 팬클럽 등에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네이버 대표)” 모두 무책임한 답변이다. 여론조작인지 아닌지 플랫폼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실제 여론조작이 일어나도 자신들은 알 수 없기에 방치하
민주당이 많이 다급한 것 같다. 내년 4월 예정된 총선도 그렇겠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어도 여전히 확산일로의 조국 게이트 때문일 것이다. 조국 사태가 게이트 조짐을 보이자마자 여권에서 맞대응 하듯 나온 게 바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잡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이라며 1일 밝힌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구글 퇴출공작이라고 필자는 평가하고 싶다. 이유는 간단하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알아서 철수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민주적 정당이 씨알도 안 먹힐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공교육화 ▲공무원의 혐오·차별 표현 금지 ▲역사의 부정·왜곡 금지 ▲플랫폼 공적규제 강화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 합리화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딥 페이크 성범죄 처벌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팩트체크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맡긴다고 한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팩트체크 메뉴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나와 우리 편에게 쓰는 잣대와 너와 너희 편에게 쓰는 잣대가 확실히 따로 있는 것 같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부하 수사관에게 전화한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라고 몰아붙였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 신속하게 하라고 압력을 넣고도 ‘인륜’ 운운하는 기막힌 상황이 채 이해되기도 전에 납득하기 힘든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사장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누구나 언론을 자처하는 미디어의 혼돈 상황’으로 운을 먼저 띄운 뒤 지상파 미디어 비평 기능 복원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상혁의 발언을 전한 언론 기사들을 읽어 보면 앞뒤 맥락 상 지상파가 허위 조작 정보, 다시 말해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라는 의미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발언의 진의를 따져보면 방통위원장의 이 발언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해명한 것과 정반대다. 가짜뉴스를 핑계로 이전 방통위원장보다 더 심한 강도로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 말살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받던 한상혁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행법상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랬던 사람이 방통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이 태블릿 PC로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고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며칠 전엔 ‘최순실 은닉 재산은 조 단위’ 등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일삼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태블릿 PC 조작의혹을 제기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재판에 증인으로도 나서겠다고 한다. 동기가 무엇이든 필자는 최서원 씨가 옥중에서라도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 환영한다. 누군가 혹은 어떤 집단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작해 퍼트리는 정보에 나라가 휘청거리는 일은 좌파정권이든 우파정권이든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정책에도 정확히 부합하니 더할 나위 없다. 가짜뉴스가 사실을 가리고 진실을 덮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민 인식을 오도한다는 위험성에 좌우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짜뉴스 문제를 정면에서 다룰 좋은 시기다. 좌우 모두가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문제는 누가 뭐래도 탄핵정국에서 쏟아져 나온 가짜뉴스들이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언론 까부수기 전통을 잇는 KBS의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 있다. ‘저널리즘 토크쇼 J’가 그것인데, KBS의 한 기자가 “이 프로그램은 조국 (법무부) 장관한테 유리하게 방송되고 있다”고 공개 발언했다가 KBS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9월 18일 본방송 녹화가 끝나고 유튜브 생방송 ‘저널리즘 토크쇼 J 라이브’에 출연한 김 모 기자가 조국 장관 가족에게 반론권이 제대로 안 주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한 패널이 지적하자 반박하면서 논쟁이 붙었다. 김모 기자가 “며칠 전 정경심 교수에게 일방적 언론 보도에 대해 하실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 보도에 응해 주실 수 있냐고 휴대전화, 페이스북으로 여쭤봤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한 패널이 “(응하지 않은 건) 신뢰도의 문제라고 보인다”라고 말하자 다시 김 기자가 “왜요, 이 프로그램은 충분히 조국 장관한테 유리하게 방송이 되고 있는데”라고 응수했다. 이 발언을 들은 또 다른 출연자 패널이 “방금 같은 거 위험한 발언인 거 알아요? 본인의 판단이에요?”라고 물었고 김 기자는 “제 판단”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대깨문과 같은 극성 지지자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배우자가 방송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방문진 이사 신인수 변호사의 아내 이소영 변호사가 방심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최근 방송심의소위 위원으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 위원의 선임이 방통위 설치법 위반에 해당하며 방심위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 의원의 지적은 지극히 합당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의하면 방심위 위원 배우자가 심의 당사자·공동권리자·의무자 관계일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소영 위원의 배우자가 MBC 소속은 아니지만 MBC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방문진 이사로서 의지가 있다면 방송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친문 여권 인사들이 장악한 탓일까. 방심위는 이소영 위원 방송심의소위 선임을 방어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엉뚱한 해명으로 발뺌했다. 보도에 의하면 방심위 측은 “방송심의 당사자는 MBC이지 방문진이 아니다”며 “방문진 이사는 MBC의 공적 책임·결산 승인·경영평
조국은 기어코 법무장관이 됐지만 여론은 여전히 그를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국 가족에 제기된 여러 의혹 중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도피 의혹을 받던 조국 일가 사모펀드의 핵심 인물 조 모씨가 며칠 전 갑자기 귀국 체포되면서 조국 드라마는 지금부터라는 전망도 있다. 소위 조국 사태가 장관 임명으로 서막이 끝났다면 이제부터 본막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그런데 본막이 시작하기 전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조국을 비호하느라 얼토당토 않는 가짜뉴스 문제를 뿌린 지저분한 얘기다. 조국 사태에서 언론은 과연 의혹을 충분히 보도했나. 데스크 주도로 현장 기자들의 조국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왜곡하고 축소해 내부 갈등 중인 한겨레신문, KBS, MBC 등 핵심 언론사들로부터 터져 나오는 언론인들의 폭로와 자성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렇기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퍼뜨린 가짜뉴스는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고 갈 필요가 있다. 9월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뜬금없이 언론 탓을 시작했다. 조국 관련 보도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요지는 “과거 이슈와 비교
대한민국 국민은 KBS보다 유튜브를 신뢰한다. 이건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가 말하는 진실이다. 주간지 시사인이 전국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 칸타코리아와 함께 ‘2019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브가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2위를 차지했다. 2007년부터 매해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유튜브가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꼽힌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사에서 유튜브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두 곳을 순서대로 답해달라는 질문에 JTBC(15.2%, 1순위 기준으로 이하 동일)의 뒤를 이어 12.4%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KBS(9.6%), 네이버(7.8%), 조선일보(5.4%), TV조선(3.5%), 다음(3.4%), YTN(3.1%), MBC(3.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브가 국민 4명 중 3명이 이용한다는 네이버와 한참 뒤의 MBC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결과도 흥미롭다. 유튜브를 가장 신뢰한다는 답변이 작년 대비 10.4%로 크게 상승한 점도 미디어지형 변화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튜브의 폭발적 성장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졌다. 8월 한국방송학회·한국심리학회가 연 &
“조국 의혹 입증하는 기자의 ‘한 방’은 없었다” 2일 열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정리한 어떤 매체의 기사 제목이다. 기자들의 무능을 비꼬는 은근한 어조가 느껴진다. 언제부터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가 의혹에 대한 입증 여부로 기준잣대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문에 대한 답을 필자가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다. 많은 국민이 청문회를 피하고 전례 없는 기자 간담회를 연 것을 ‘쇼’로 보는 이유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첫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민주당에 등록된 매체 소속 기자들이다. 관련 보도를 종합해 보면 조국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갖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린 시간이 11시 50분쯤 되어서라고 한다. 국회에서 민주당 비공개 의총이 끝난 시각이 오후 2시이고 간담회가 시작된 시각은 3시 30분이었다. 조국이 여당에 간담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조율해 개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였다. 기자들이 한방을 노리고 준비하기에는 갑작스럽고도 짧았던 시간이다. 둘째 참석한 기자들이 대부분 비전문가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문가라는 뜻은 조국 일가의 의혹을 그동안 추적해온 법조출입 기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그와 무관한 국회출입 기자
지난 달 2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느닷없이 ‘조국힘내세요’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왔다. 조국 사태가 정국을 뒤덮고 있는 와중에 문 대통령 팬카페 등 온라인 친문 커뮤니티와 SNS에서 좌표를 찍고 검색어 상위에 올리는 ‘작업’을 한 결과였다. 이들 사이트에선 특정 시간마다 조직적으로 검색어를 입력하라고 회원들을 종용했고 실제 네이버에는 ‘조국힘내세요’가 한 때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랐다. 대다수 여론의 지탄을 받는 조국을 응원하는 이 뜬금없는 운동은 당연히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여론조작에 분노한 다른 쪽에서 ‘조국사퇴하세요’로 응수해 양쪽은 며칠 간 치열하게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치렀다. 조국 사태가 뜻밖에도 포털의 여론조작과 책임의 문제를 다시 환기시켜주었던 것이다. 이 여론조작의 문제는 며칠 전 있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꺼내들어 화두로 던졌다. 그런데 여론조작에 대한 한 후보자의 답변은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답변을 비켜갔다. 그가 박 의원 질문에 한 답변을 보자. “특정 진영에서 댓글이나 실시간 검색어 등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도록 독려했다면 이를 법률상 ‘업무 방해’ 등으로
가짜뉴스 프레임은 민주당 치트키(cheat key: 비디오 게임 진행 중에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할 때 일종의 속임수로 사용하는 방법)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유튜브 11개 채널과 영상 198건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 박광온 의원이 “조국 후보자를 겨냥한 허위조작 정보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무력화와 국민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상적 검증기회 박탈, 국민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하는 등의 명확한 의도를 가졌다”며 꺼내든 대책이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과연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핑계로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대파를 탄압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요컨대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주장이 단순히 잘못된 정보생산과 유통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 샘솟듯 터져 나오는 ‘진짜뉴스’를 억누르려는 통제의 수단이라는 의심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사례로 거론한 다음의 의혹만 해도 그렇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입시부정으로 입학’,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급 외제차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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