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서호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 기간 동안 국내 증시에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보다 큰 코스피지수 등락폭을 보일 정도다. 업계에서는 레버리지 ETF 상장이 증시를 뒤흔든 주범으로 지목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의 일간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됐다. 홍콩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려 외환 유출을 줄이고 환율을 안정화시키자는 정부의 입김으로 도입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후 출렁이는 국내 증시 반도체 쏠림이 심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ETF가 출시되자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극심해졌다. 지난 7월 한 달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각각 15번, 4번이나 발동됐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러한 급등락을 보이지는 않았다. 최근 주식시장이 난장판을 겪는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열풍에

인싸잇=이동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노란봉투법’이 이들에게 부메랑이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근무지 변경 문제 등으로 노조 동의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원청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하청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8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이라 부르며 허리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는 성명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는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긴 여정”이라며 “정부·회사·노동조합이 한 자리에 모이자”고 제안했다. 이어 “조합원이 앞으로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주거 환경·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따르

인싸잇=이동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11석을 일방적으로 차지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로 삼권분립이 희미해지고 국민의힘의 장내·장외 투쟁이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직 총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 11석을 일방적으로 자당에 배분했다. 특히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무시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합의는 없었다. 이어 해당 상임위 11곳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배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한 조치를 두고 “소수당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라며 “비공개 의총에서 무슨 상임위를 나눠먹을 지 결정하는 구태 밀실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상임위 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배정된 상임위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직 전원 사퇴 결의 보여야 필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만 사퇴하지 말고 의원직을 내려놓을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입법·행정·사법이 분리된 삼권분립에서

인싸잇=이동수 기자 | 4년 전 선관위가 투표용지 497매를 개표하지 않고 당선인을 확정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당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선관위의 무책임한 변명이 특검 필요성만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23일 <KBS>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진행한 서울 구로구 개봉2동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497매를 개표하지 않았다. 다음날 선관위는 바구니에 들어있던 이 투표용지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497표를 누락한 채 당선자를 발표했다. “당락에 영향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선관위 선관위는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오히려 선관위가 앞장서서 투표권을 짓밟는 초유의 사태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소중한 국민들의 표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선관위는 이에 사과하고 투표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 이를 개표하지 않고 결과에서 누락시킨다는 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는 매번 투표 관리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당락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