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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칼럼] 대법원의 태블릿 조작 은폐, 헌법 재판 소원 1호 사건으로 처리될 겁니다
결국 대법원이 태블릿 조작 사건을 은폐하는데 합류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 이미 한달 전부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확보, 김경철, 이제일 변호사 등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태블릿 실사용자로 지목한 김한수, 제2태블릿 조작의 증인들인 안모 비서, 장시호 등을 모조리 기각, 취소시킨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김한수 실사용의 증거, 제2태블릿 조작의 증거들은 판결문에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재판주의라는 기본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재판받던 피고인이 이에 항거하며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용 언론들만 믿고 이러한 참사를 은폐하려 한 것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법원의 오류나 폭거를 잡아 국민들에 제시해줘야 헌법재판소원제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죽어나간 태블릿 사건보다 더 절실히 헌법재판소원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사건은 없을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4월초쯤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형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합니다. 저는 2년형의 3분의2를 복역중이라 이미 가석방 대상이 되었고 헌법재판소 심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2026-03-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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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컷오프 반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금품 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인싸잇=백소영 기자 ｜ 경찰이 체육계 인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이번 구속영장 이슈가 그의 향후 선거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나선지 7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인 A사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A사는 당시 수천 만 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협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
- 백소영 기자
- 2026-03-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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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시상식서 아시안 수상자 소감 잇따른 중단… 인종차별 논란 불거져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오스카 2관왕에 올랐지만, 수상자인 이재(EJAE)를 포함한 아시안 수상자들의 소감이 중단되며 인종차별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데헌>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공동 연출을 맡은 매기 강·크리스 아펠한스·제작자 미셸 웡이 차례로 소감을 전하던 도중 퇴장을 유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주제가상 수상 순간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OST ‘골든(Golden)’을 부른 이재가 짧은 소감을 전한 뒤 이유한 등 한국 작곡진이 준비한 원고를 읽으려 하자 음악이 크게 울렸고 화면은 광고로 전환됐다. 이재가 손을 들어 시간을 요청하는 모습도 포착됐고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를 두고 엑스(옛 트위터) 등에서는 “disrespectful(무례하다)”는 표현이 이어졌고, 일부 이용자들은 “백인 배우의 장시간 수상소감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신에서도 여러 매체가 비판에 가세했다. 롤링스톤은
- 백소영 기자
- 2026-03-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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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오세훈 공천 신청에 “멋진 경선 치러주길... 힘 모아주면 좋겠다”
인싸잇=윤승배 기자 ｜ 당의 노선 변경과 혁신선대위 구성을 요구하며 6·3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보류해 논란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공천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오 시장에 선거 승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맘(Mom)편한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이 공천을 신청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멋진 경선을 치러주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꼭 승리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공천 신청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를 향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극우 유튜버와도 절연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선 승리를 위해 여러 말씀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겠다”며 “(절윤) 결의문 채택 이후 나름대로 당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속도감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봐가면서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이 요구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 윤승배 기자
- 2026-03-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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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문학관] 봄 엽서 17 – 주광일
봄 엽서 17 주광일 서울의 밤 하늘에 성난 듯이 내리는 봄빗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잠 못 이루는 내 귀에 싸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 전쟁의 나라, 이란의 테헤란 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공습경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미국의 워싱턴 디 씨의 하늘로 부터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서울의 봄빗소리를 마음 푹 놓고서 들으며 주기도문을 외우며 잠을 청하겠습니다. 2026.3.17.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
- 주광일
- 2026-03-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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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살상무기 수출 허용 속도… 다카이치 “시대 변화” 강조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해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18일 마이니치·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이 살상 무기의 수출에 대해 “평화보다 일시적 경제 이익을 탐욕적으로 좇는 국가가 돼도 되느냐”며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시대가 변했다”며 “우방국을 늘려 함께 지역의 안정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답변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살상 무기 수출 허용 정책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까지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6일 기존 수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는 제언을 다카이치 총리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응답자 1054명)에 따르면 56.6%가 살상 무
- 백소영 기자
- 2026-03-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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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분리된 공범, 다른 공범 재판서 증인 가능… 허위 진술 땐 위증죄”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공범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범의 사건에서는 증인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리·감독 업무 수행 중 시공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이후 변론이 분리되자 그는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이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에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절차가 분리돼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 경우 어떤 지위를 갖는지가 법리적으로 충돌한다. 다수의견 “소송절차 분리 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적격 인정”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노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돼 해당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
- 전혜조 기자
- 2026-03-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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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칼럼] 대법원의 태블릿 조작 은폐, 헌법 재판 소원 1호 사건으로 처리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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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분리된 공범, 다른 공범 재판서 증인 가능… 허위 진술 땐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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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보유 지분 624만 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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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17:44
[미디어 이슈] BTS 공연에 광화문 직장인 ‘강제 연차’ 논란… 기업·서울시 책임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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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또 카타르 때리면 가스전 날려버릴 것”… 카타르 공격에 초강경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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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22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