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미 FTA협상이 전격 타결된 가운데 국내 스크린쿼터제도가 영화계의 바램인 '미래유보'가 아닌 '현행유보'에 합의되어 영화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1월 정부는 한미 FTA 선결 조건으로 기존 146일로 시행되던 스크린쿼터제도를 73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고 그해 7월부터 축소된 스크린쿼터제도가 적용됐다.

스크린쿼터 축소시행에 따라 영화계는 그간 스크린쿼터제도의 '원상복구' 및 한국영화가 점유율 50% 이하가 될경우 다시 상향할수 있도록 하는 '미래유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회와 항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2일 한미 양국은 스크린쿼터제와 관련 미국측의 요구대로 '현행유보'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안 타결에 의해 스크린쿼터제도는 현행 73일에서 더이상 늘리거나 줄일수 없고 현행대로 고정된다. 이번 한미FTA 협상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오는 6월 최종합의문에 서명을 해야 하고 정기국회를 통한 비준을 거쳐야 한다.

영화계는 이번 협상안 타결이 한국영화와 문화다양성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면서 국회 비준 기간을 이용해 비준저지등 강경한 대응을 해 나갈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초 충무로를 중심으로 '한국영화위기설'이 대두되고 수익률 악화로 인한 투자감소등 한국영화 제작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 '300', '향수'등이 극장가를 강타해 영화계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화계가 한국영화가 문화산업이고 상업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방송관계자는 "스크린쿼터 폐지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인들이 영화만 문화고 영화만이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양 주장하는 것이 보기 싫다"면서 "패션도 문화고 음식도 문화고 방송도 문화아닌가? 왜 온국민이 나서서 영화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협상안 타결에 대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영화계가 스크린쿼터 73일 시행으로 '고정'된 반면 케이블TV업계는 외국 자본에 100% 개방됐다. 이에 따라 미국 거대 미디어그룹들은 이번 협정 발효와 유예기간을 포함하더라도 불과 5년뒤면 직접적인 한국시장 공략이 가능해진다.

특히 스포츠, 영화, 드라마등 방송콘텐츠를 선두로 국내 케이블 방송업계와 경쟁할 경우 국내 케이블 업계는 경쟁조차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케이블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등이 직접 외국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콘텐츠 판매에 제한을 둘 경우 국내 케이블 채널들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빅뉴스 semyaje2@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