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모기지(非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미국 저소득층의 내집마련 꿈이 위협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년간 서브프라임모기지를 받은 수십만 가구가 급증하는 이자부담 등으로 인해 집을 잃고 있다면서 그들의 좌절이 정부가 주택소유 가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인구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지나쳤던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주택소유율은 지난 세기에 급증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들어서는 주택 거품 논란과 주택건설 확대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지난 해 주택소유율은 69%에 육박했으나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증가분은 1.4%포인트에 그쳤다. 그나마 최근 증가분 가운데 대부분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브프라임모기지를 통해 이뤄져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

실제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의 분석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올해 모기지와 보험, 재산세 등으로 전체 세후 수입의 근 37%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라임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비해 20%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며 지난 2000년 서브프라임모기지를 받은 사람과 비교할 때도 10%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잔디는 최근 몇 년 간 서브프라임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가장 먼저 서브프라임모기지를 받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고통을 느끼게 되며 이는 주택소유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소유율을 높인다는 목표를 내세워 각종 제도와 사실상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주택구입을 유도했지만 정작 저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만이 돌아갔으며 오히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통해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00~2005년 주택소유율이 크게 증가한 계층은 소득분포로 볼 때 상위 40%였으며 반대로 하위 40%에서는 오히려 주택소유율이 감소했다. 또한 하위 20%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주택소유율은 42.4%에 불과해 25년 전에 비해 3%포인트 줄어들었으며 전국 평균치에도 26%포인트나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주택구입에 대한 사실상의 정부 보조금이 '가진 자'에게 집중되는 정책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모기지이율공제가 제공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오히려 보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스튜어트 로젠탈 시러큐스대학 경제학교수는 사람들이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위험한 주식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소득자에게 위험 자산이 될 수 있는 주택에 투자하라고 부추긴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k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