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와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시된 이후 자다 깨는 이들이 많아졌다. 한쪽은 너무나 좋아서 깨고, 한쪽은 너무나 울화가 치밀어 깼다. 이쪽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언론, 시민단체, 정책 집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혼자 스스로 웃는 이들이 많아졌고, 다른 쪽의 사람들은 웃는 이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질투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가슴을 치곤했다. 미처 사지 않았던 집 값이 오르고, 정부 말을 믿고 팔았던 집값이 폭등했으니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고 울화통이 치밀지 않을 수 없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했으니, 울분이 며칠 전에 먹었던 밥알도 서게 만들었다.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으로 이어져 약국과 병원을 희색하게 만들었다. 결국 상대적인 박탈감은 투기와 한 몸을 이루게 만들었다. 투기하지 않는 자는 능력이 없는 자이며 재테크를 하지 못하는 바보같은 인사가 되어버렸다.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늦게라도 투기에 뛰어들 태세를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13일 <피디수첩>의 고위층 부동산 실태는 안이해보였다. 물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할 이 없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의 문제는 부유층, 고위 공직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부동산 투기의 일상화, 투기의 재테크화로 이끄는 심리적 속죄 의식을 이루어 낸 것이다.

무엇보다 집을 가진 기성세대들에게는 단번에 수억 원의 소득을 보전해주었다. 평생 번 돈의 수배를 보장해주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참여 정부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면서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가기 때문이다. 그 차액은 젊은 세대들에게 전가된다. 집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이제 더욱 집을 장만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부모 세대들은 설령 좋아할 지 모르지만 그 자녀 세대들은 우울하다. 결혼과 출산은 모두 이 폭등한 집값에 담보 잡혀 있고, 평생을 주택 대출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 지금의 집값은 다른 곳에서 가치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동가치에서 온 것이다. 이런 초유의 가불이 역사적으로 있었던가?

2002년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주었던 젊은 세대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준 선물이다. 젊은 세대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담보 잡혀야 하는 디스토피아를 선물 받았다. 물론 2002년 젊은 세대가 노무현 후보에게서 바란 것은 디스토피아가 아니었다. 오히려 유토피아에 가까웠다. 디스토피아의 선물은 배반이었다.

물론 참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명분은 타당하다. 하지만 그 명분 자체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할 때 엄청나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전형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이는 앞으로 정책학 교과서에서 전형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두고두고 언급될 것이다.

정책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오류, 가장 초보적인 오류가 어떻게 21세기에도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20세기에 성립된 체제 때문이다. 이른바 그것이 87년 체제다.

일제에 대항하는 반제 세력은 일제가 사라지면 존재 기반을 잃는다. 반봉건세력은 봉건세력이 없어지면 지지 이유가 사라진다. 범죄자가 없으면 경찰이 있을 이유는 없다. 독재와 반민주 세력에 대항하는 민주, 반독재 세력은 독재와 반민주 제체가 없어지면 성립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87년 민주 항쟁으로 성립한 87년 체제는 반독재, 민주의 대항적 저항적 관점에서 성립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성립한 것은 87년 체제의 후광 덕분이다. 이른바 상호성의 원리이기도 했다. 30여년을 독재와 반독재 체제에 있었으니 민주, 반독재 세력의 정권 위임이었다.

그러나 87체제는 이 독재와 반민주의 체제와 운명을 같이할 태생을 가지고 있었다. 독재의 그늘과 함께 사라질 운명이었다. 따라서 이분법적 투쟁, 저항의 관점에서 타당하게 내세우는 명분을 통해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독재와 반민주가 정상성이 아니듯이 이에 대응하는 87체제도 정상성은 아니었다. 따라서 비일상적 상태에서 성립한 87년 체제의 가치와 명분을 일상성으로 되돌아오는 한국 사회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큼 큰 재앙은 없다.

시대착오적인 87년 체제 코드는 끊임없이 가상의 독재 세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21세기에도 계속되었다. 그것은 어느새 실제 현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들만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다. 87년 체제는 이분법성, 저항성, 기계적 사고, 명분적 평등성을 축으로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정책이었다. 기계적인 정책 수단의 사용, 저항적 정책 집행은 전체의 정책 지도를 생각해야 하는 정부 역할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부유한 자, 빈곤한 자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그 둘 사이의 인과 고리를 간과했으므로 필연적인 정책 실패를 불러 왔다. 도식적 평등은 커녕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을 낳았다. 정책 대상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거니와 정책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소치이다. 그러나 명분과 동기는 타당했으므로, 잘못은 없다는 투다. 한국 사회는 이제 독재와 반민주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해 형성되어온 87년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저항적, 이분법적, 기계적 정책 수립을 통해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음에도 정책 명분이 타당했기에 잘못이 없다는 합리화의 정책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늘 아래 옳지 않은 정책 명분은 없다. 문제는 그 실제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에 진력하는가이다. 민주 세력이 중점을 두어야하는 부분도 거창한 명분보다 실제의 정책 인과 고리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 그럴 때 뒤늦게 젊은 세대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지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독재의 그늘, 반민주 세력의 잔영은 더욱 사라져야 할 대상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