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산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요 포털사들에게 2007년 3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포털사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처를 선언하면서 국내 포털사들의 시장담합과 불공정 거래등에 집중 감시와 조사에 착수할 뜻을 내비췄다.

이에 따라 주요 포털사와 중소 CP(콘텐츠 제공업체)간의 불공정 거래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이승희 의원등은 “대형포털업체와 중소 CP(콘텐츠 제공업체)간의 불공정 거래”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79.5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의 경우 검색시장 점유율이 89.2%를 차지”하는 독과점이 형성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조 3, 제23조에 의거 부당한 거래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불공정 거래 외에도 주요 포털사들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포털피해자모임측은 “포털사들이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기사들을 오히려 포털내에서 인기검색어, 링크등을 통해 활성화 시켜 네티즌들의 명예훼손 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5년 포털사들의 카페 링크, 댓글, 검색어 서비스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던 K씨가 국내 포털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판결이 오는 2월 16일 내려진다.

포털피해자모임측은 건실한 직장인이었던 K씨가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자살로 인해 K씨가 자살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됐고 포털사들은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기사들을 메인에 배치하고 추천검색어, 인기 검색어등으로 이슈화 시켰고 안티카페 링크 등으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유도해 K씨를 파렴치범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 씨 판결은 ‘허위 기사는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책임’이며 ‘게시물 적시는 네티즌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던 포털사와의 공방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포탈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과 인터넷 유저의 권리보장’을 문제 의식으로 연구해온 여의도 연구소는 14일부터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이 저작권 보호 전체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조선일보 박창식 기자는 "포털이 유통사업의 권리를 벗어나 ‘게이트 키핑’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우린 스스로 언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법적, 여론적 규제와 감시를 피해가지만 사실 스토리텔링의 주도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에 기사와 함께 동영상을 전송하면 광고영역 때문에 곧바로 동영상은 잘라낸다”며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유통사업자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털의 언론행위도 도마위로

지난 8일 20여개에 달하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창립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는 빠른시일내 포털사들을 상대로 언론사 선택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의 변희재(미디어 빅뉴스 대표)는 “포털사에 기사를 공급하지 않으면 언론으로 비춰지지도 않는 것이 지금 인터넷의 현실”이라면서 "타 협회와 연대하여 포털이 언론사를 선별하지 않고, 모두 뉴스검색에 잡히도록 하고 포털사이트의 독점 구조를 해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포털사들의 뉴스 편집 및 취사선택에 대한 증거는 ‘김근태 춤판사진 삭제 논란’, ‘이명박 전 시장 출생지 논란’, ‘386간첩단 논란’등 포털사들이 자사에 유리하도록 기사를 삭제하거나 자의적으로 편집, 배치한다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됐다. 또한 포털사들이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던 검색어 순위는 지난 1월 21일 일반 네티즌에 의해 제기된 ‘황우석 진실 검색어 조작’논란으로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는 3월 안에 뉴스권력, 공정거래 위반, 명예훼손 등 일련의 포털 관련 토론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또한 인터넷기자협회의 이준희 신임회장도 "연관 단체들과 연대하여 포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래저래 그간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흔들림없이 버텨오던 국내 포털사들에게 다가오는 3월은 ‘수난의 달’이 될 것이라고 IT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빅뉴스 semyaje2@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