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서 최대 쟁점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에 대한 수석대표급 논의가 본격화됐다.

車분야에서 한미 수석대표간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진은 지난 11일 전체회의 개시장면

우리 협상단은 또 무역구제 분야에서 요구수위를 낮춰 미국측의 양보를 끌어낼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분야 협상에서의 여전히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협상 이틀째인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시내 코트호텔에서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상품무역과 농업,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자동차 등 5개 분과 및 작업반을 비롯, 모두 12개 분야에서 절충을 벌였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자동차 세제와 관세철폐 문제를 놓고 수석대표가 직접 논의에 나서는 한편, 5차 협상때 중단된 뒤 2개월만에 열린 자동차 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이와 별도로 기술표준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자동차 문제는 수석대표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세제문제에 대한 미국측 절충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결과를 봐야한다"고 말해 미국측의 제안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측은 자동차와 연계하기로 한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핵심 요구사항인 '산업 피해판정시 비합산'에 대해 요구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수출금액과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 수준이하일 경우 비합산을 요구하는 방안을 놓고 미측과 계속해서 절충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법 개정이 필요하나 미국측이 수용할 수 없다면 우리측도 미국의 다른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 논의가 수석대표급으로 올라간 가운데 이날 열린 무역구제분과 협상에서 양측은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과 조치기간에 대해 협상했으나 의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과 간접수용 문제를 다루는 투자분과협상에서는 미국측이 우리측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측이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간접수용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분과협상에서는 미국측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FTA협정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보대상으로 해달라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신용평가업 국경간 거래의 개방 등 여러 대가를 요구해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리측 협상단은 신용평가업 개방은 법 개정사항임을 들어 거절하는 대신, 미국측이 요구해온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문제를 양보해 타협안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농업분과에서도 양측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미합의 품목 전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미국측은 현실적,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해 협상이 힘든 상황임을 전했다.

한편,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 등 소속 원정시위대는 이날 협상장인 워싱턴 코트 호텔 앞에서 한.미 양국 협상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며 이틀째 시위를 벌였다.

원정 시위대와 현지 노동운동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은 호텔 현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호텔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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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