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오승 공정거래 위원장은 12일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포털, 방송, 통신 융합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들의 독과점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측은 “신산업 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엄정 대처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포털 시장의 공룡인 'NHN(네이버)'를 비롯해 다음, 네이트, 야후등 상위 포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감시망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공정위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포털사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대형포털업체와 중소 CP(콘텐츠 제공업체)간의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79.5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의 경우 검색시장 점유율이 89.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3조 2, 제 23조에 의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가 금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네이버 등 포털은 구글처럼 관문의 역할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도 포털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사이버 시장의 미디어의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색권력 이용한 배불리기

포털(potal)이란 ‘관문’이라는 뜻으로 인터넷 콘텐츠의 ‘관문’역할을 하는 사이트다. 하지만 현재 국내 포털은 관문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부로의 이동을 단절시키고 내부로만 활성화된 콘텐츠로 인해 ‘검색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포털사들은 이러한 검색권력을 이용해 검색을 잡아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스폰서링크, 프리미엄링크, 비즈사이트등 광고성 검색과는 다르고 홈페이지를 검색에 잡힐수 있도록 ‘등록 해 주는 댓가’로 심사비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검색등록은 국내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엠파스)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뿐 심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공통된 규정이며 ‘일반심사’와 ‘빠른심사’로 나눠놓고 급행처리를 한다는 목적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빠른심사의 경우 일반빠른심사(3일) 198,000원, 특급빠른심사(1일) 297,000원, 성인빠른심사(3일) 550,000원으로 적지 않은 가격이다.

언론행위, 검색어 조작논란, 저작권 침해등 포털 폐해 갈수록 점입가경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디어 빅뉴스 변희재 대표(포털피해자모임 대표)는 “한 인터넷신문과 포털사의 계약에서 뉴스 클릭 수가 3개월 연속 3,000건 미만이면 자동해지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사는 선정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또 “필요한 뉴스를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대표는 포털 ‘블로그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를 언급했다. 그는 “블로그 하단에 ‘내 블로그 담기’ 등을 표기해 저작권침해를 돕고 있다"면서 "포털은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관에서 보면 포털이 회원의 블로그 사용권을 마음대로 갖고 있지만, 책임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포털사들의 주요 서비스인 검색과 인기검색어, 뉴스서비스등에서도 ‘황우석 진실 검색어 조작 논란‘, ‘김근태 춤판사진 삭제 논란’, ‘이명박 전 시장 출생지 논란’, ‘386간첩단 논란’등 포털사들이 자의적으로 편집, 배치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됐지만 여전히 데이터를 공개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변 대표는 “포털사에 기사를 공급하지 않으면 언론으로 비춰지지도 않는 것이 지금 인터넷의 현실”이라면서 "포털이 언론사를 선별하지 않도록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모두 뉴스검색에 잡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