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핵심쟁점 분야에서 타결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내고 19일 폐막했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롭고 강렬한 분위기가 있다"고 한미FTA의 성사 가능성을 긍정 평가했다. 양측은 수석대표간 조율 등을 통해 핵심 쟁점분야에서 협상 타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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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대표는 "의약품과 자동차에서 좀더 많은 진전을 기대했지만 오늘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인 신호는 아니다"며 상당한 수준의 우리측 양보안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미측이 요구해온 자동차 세제 개선과 관련, 국세인 특소세 인하,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보완, 지하철 공채의 폐지 등 방안을, 의약품 분야에서는 약가 등재 과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참여 확대 등을 검토해왔으나 어떤 수준의 양보안을 제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측도 반대 급부로 쌀의 FTA 제외 등 미측의 양보안을 제시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쟁점 분야에서 절충점을 찾으면서 오는 2월 7차 협상에서 일괄 타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산물과 섬유 등 일부 쟁점은 8차 협상이나 별도의 고위급 협상을 통한 추가 돌파구 마련이 모색될 전망이다.

커틀러 대표는 무역구제에 대해 "한국측의 추가 제안을 기대하며 추가 제안이 나오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아직은 우리측의 수정 요구안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6차 협상에서 자동차를 뺀 나머지 공산품 관세 개방안을 거의 완료단계로 만드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양측은 상품무역 분과에서 기타 품목(관세철폐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품목)의 절반씩을 10년내 철폐 대상으로 옮기고 3∼10년 관세 철폐 품목중 미국은 디지털TV와 LCD모니터 등 457개를, 한국은 정밀화학 연료, 항공기 부품 등 569개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을 단축해 미국의 품목수 기준 관세 즉시 철폐율은 83.9%, 한국은 85.1%에 달하게 됐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한국이 8천400개 품목중 83개, 미국이 7천94개중 53개를 빼고는 상대국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내 없애는 셈"이라며 "이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맺은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서비스, 환경, 서비스, 총칙 등 분야에서도 미미한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합의를 봐 가지치기를 완료했다.

하지만 쇠고기 뼈 문제가 해결되지않을 경우 7차 협상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커틀러 대표는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지만 FTA를 위해 완전한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그리고 현재 한국측과 빠른 시일내에 쇠고기 문제를 다루는 만남을 갖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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