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개성공단내 시범단지 공사현장 ⓒ개성공단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연합(UN)의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제재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로인해 대북관련 사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제2의 경수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이 높은 상태다.

이럴 경우 진출기업에 대한 보상책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이 제시한 대북 제재조치 초안에는 교역금지 품목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핵 또는 미사일관련 등 전략 물자와 관련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성공단의 일반 품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해석해 개성공단 사업이 북의 핵실험에 재정적 도움을 준다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바로 미국의 자국법인 전략물자 수출통제규정(ERA) 때문이다. ERA는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물자를 북한, 쿠바, 리비아, 수단, 시라아, 이란 등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6개 국에 수출할 때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으로 사실상 일반품목까지도 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개성공단 등에 은근히 불만을 표시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87년 체결한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전략물자 대상 품목을 상호 합의로 결정토록해 사실상 ERA의 영향력 하에 있는 상태다.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한이 받아간 돈은 5,000억원에 가깝고 투자규모는 2,246억원에 이르며 시범단지 입주업체 기업 투자금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이 모든 투자금액이 허공으로 날아갈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토공 관계자는 “공단 조성공사가 내년 7월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분양이 지연되도 큰 타격은 없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개성공단이 완공되고 활성화 되었을때 1단계 100만평을 기준으로 250개 업체 입주, 연 생산 26억 불, 고용 2만2천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됐다.

금강산 관광을 포기하는 예약자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1일 31%의 취소율에서 이날 오전 43%(전체 886명 중 381명 취소)로 늘었고 오후에도 비슷한 취소율을 보일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현대아산측은 당분간 취소율을 공표하지 않기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