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이후 개헌론 공론화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 걸기에 나섰다. 특히 공론화 작업에는 노 대통령까지 팔을 걷어 부치고 전면에 나서고 있고, 청 와대 참모들도 공개적인 대(對) 언론 홍보활동에 나서는 등 비서실 전체가 개헌 추진을 위한 총력전 체제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이다.

청와대는 우선 전격적인 개헌안 제안을 통해 의제 선점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 하면서, 후속 작업으로 개헌안 발의 이후 1차 관문인 국회 의결을 위한 실행 모드로 전환,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숙고하고 있다. 2∼3월로 예상되는 개헌안 발의시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집중적인 여론 설득 정도에 따라 개헌안의 성패 여부가 달려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우선 노 대통령은 10일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고현철(高鉉哲) 중앙선관위원장 등 4부 요인을 청와대로 불러 의견수렴 작업을 벌인데 이어 11일에는 여야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정치권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갖는다.

13일부터 예정된 `아세안+3' 순방 이후에도 노 대통령의 이같은 각계 여론수렴 자리는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직후 여론은 대략 `내용에는 찬성하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반대'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청와대는 여론 설득의 초점을 논란의 핵심인 `시기' 문제와 개 헌 제안의 '진정성' 문제에 두고 대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판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업이라는 차원에서 제안됐다는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리고,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의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20년 주기론'을 적극 전파한다는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미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은, 국회 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거구제 개편이나 탈당, 하야 등 '다음 정치수'를 두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일각의 의혹을 조기에 차단해 확산을 막는데도 포인트를 두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헌특집'란을 신설하며, 홍보 강화를 예고 했다. 그 첫 글을 올린 소문상(蘇文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정국 주도권 잡기 정략적 의도 ▲부적절한 시점 ▲너무 늦은 제안 등 `개헌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3가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소 비서관은 "개헌이 통과되면 정말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잡을까"라고 물은 뒤 "그렇게 되면 국정과 민생을 더 열심히 챙길 수 있고 다음 정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국정을 더욱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차기 정부 개헌 주장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1년의 임기단축 의지가 있더 라도 정부 출범부터 임기 단축이 예고되어 대통령이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하기 어렵다"며 "다음 대통령과 국회는 출범초부터 개헌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 국정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봤지만 더 지체하면 20년만의 기회가 무산된다는 절박감에서 개헌을 제안했다"며 "정략이라는 낡은 프리즘 대신 국민과 국가의 미래라는 새 시대의 프리즘으로 고민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헌 제안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이 과거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뻔히 알고도 지역감정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지난 2000년 서울 종로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에서 출마하는 등 `옳다고 생각되면 주변 지형에 개의치 않는' 정치 스타일을 상기시켰다. 그는 "노 대통령은 '옳은 길이지만 안될 것'이라는 주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을 떠나 그 같은 선택을 한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며 "개헌 제안 이유도 그 같은 점에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각계 지도층 인사들과 연쇄 회동 자리를 가지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 일정 시점에 다시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달말로 예정된 연두 회견 또는 별도의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추가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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