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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10일 개헌 제안과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가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그의 부친인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과오'를 거론하며 반격을 가했다. 조용휴(趙龍休) 여론조사비서관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나쁜 개헌, 나쁜 대 통령'이란 글에서 "차기 정부에 짐이 아닌, '책임 국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넘기고자 하는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대통령이 과연 ' 나쁜 대통령'인가"라며 전직 대통령들의 '헌법파괴' 행위를 열거했다.

 

조 비서관은 우선 '나쁜 대통령'을 "우리 역사에 정말 나쁜 개헌, 나쁜 대통령이 있었다.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개헌, 독재를 항구화하고자 한 개헌, 그것을 날치기나 폭력으로 추진하려 했던 대통령이 진짜 나쁜 개헌, 나쁜 대통령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그런 전직 대통령으로 이승만(李承晩) 박정희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을 거명,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을 추진한 이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 3선 개헌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유신 헌법을 제정한 박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 단임제 이지만 7년 임기를 누릴 수 있도록 개헌한 전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라고 박 전 대표에게 따져 물었다.

 

동시에 조 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이번 개헌 제안은 개헌을 정권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의 공론을 물어서 추진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가 개헌문제에 대해 정략적 태도에 따라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가 2004년 4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이 오랜 소신이며, 2008년에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게 돼 개헌 논의를 하기에 적기"라고 언급했다는 것.

 

조 비서관은 이런 박 전 대표에게 "본인이 가진 '나쁜 대통령'의 잣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란다. 모든 것을 정략으로 바라보게 하는 색안경도 벗어버리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그것이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이의 올바른 준비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에 앞서 노 대통령은 헌법기관장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다. 이번 개헌은 나를 위한게 아니라 차기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나쁜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때문에 조 비서관의 글은 노 대통령을 대신해 박 전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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