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4년 연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엔 과반수가 공감했지만, 참여정부 임기 중 개헌안 처리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연합뉴스가 10일 여야 국회의원 296명 중 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다.

노 대통령의 제안 직후인 9, 10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 결과 개헌의 필요성과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실제로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이 개헌 제안에 뒤이어 지역주의 청산이란 명분을 내세워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엇비슷한 가운데 반대론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139명의 56.1%인 78명, 한나라당 의원 127명의 53.5%인 68명,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의원 30명의 53.3%인 16명이 참여했다.

◇"임기중 개헌안 처리 힘들어" =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의원의 51.2%인 83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36.4%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2.3%인 20명은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67%의 찬성률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51.2%의 찬성률은 이같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준이어서 현상태로만 놓고 볼 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드러냈다.

이를 반영한 듯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실현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는 가능하다는 응답이 27.8%(45명)에 불과한 반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54.9%(89명)로 절반을 넘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28명)였다.

의원들은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실제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정당별 시각차 `극명' = `개헌의 필요성'과 `참여정부내 개헌 가능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양쪽 모두에 높은 점수를 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우리당 의원 중 91.0%(71명)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고 반대한다는 답변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실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절반이 넘는 55.1%(43명)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19.2%(15명)였다. 25.6%(20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응답자의 77.9%(53명)가 4년 연임제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찬성한다는 답변은 5.9%(4명)에 불과했다. 또 개헌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답변은 단 1명(1.5%)에 불과한 반면 89.7%(61명)는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을 내놨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논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21.1%(15명)가 4년 연임제 개헌에 찬성 내지 유보 입장을 밝히고 10.3%(7명)가 개헌이 가능하다 내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은 이색적인 대목이다.

비교섭단체 의원 30명 중 답변에 응한 16명의 경우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5명, 유보 3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또 개헌안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 1명, 불가능 13명, 모르겠다 2명 등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