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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대통령에 국방실태 이해시킬 책임있어”

군원로들, 김국방 예방자리서 전작권 등 우려전달

  • 연합
  • 등록 2007.01.10 17:00:32


역대 군원로들이 10일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에게 `국방장관은 국방실태에 대해 대통령을 정확히 이해시킬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안보문제와 관련, 국방장관으로서 적극적인 주문을 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원로들의 이 같은 주문은 김 장관이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나왔다.

*사진설명 :ⓒ연합
성우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성우회 고문단 및 회장단이 김 장관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김 장관에게 "전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 등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장관이 대통령께 국방실태와 전작권 실태를 정확히 이해시킬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문에 대해 김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군 원로는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병사 상호간 명령과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을 전해졌다.

특히 "병사들 상호간 명령.지시 금지는 전시에 분대장이 사망시 분대를 지휘하지 못하는 등 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복무기간 단축은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등의 주문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작권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과 양국 국방장관이 이미 합의한 상황 속에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과제"라며 "장관인 저를 믿고 성원해달라. 절대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용대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전했다.

이 홍보관리관은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무조건 병사들 간의 지시.명령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등 예외조항을 둔 점을 언급하며 부조리를 없애 전투력 향상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 군원로 대부분이 `그런 예외조항이 있다면 전투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군 원로들은 김 장관에게 안보현안에 대한 주문과 함께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장관으로서 열심히 해달라"는 덕담을 건네는 등 이날 환담은 진지하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도 "열심히 하겠다. 선배들의 의견을 존중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환담에는 김상태 회장을 비롯한 성우회 회장단과 김성은, 오자복, 이상훈, 정래혁 전 국방장관 등 10여 명의 군원로들이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이날 성우회 사무실 방문에 앞서 같은 건물에 있는 향군 박세직(朴世直) 회장과 환담했고 환담 후에는 30여 명의 향군.성우회 소속 군원로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한편 성우회 관계자는 군원로들이 지난해 말 노무현 대통령의 `군대발언'에 대해 `발언취소'와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 쪽에서 추가 대응이 없다"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이귀원 기자
transil@yna.co.kr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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