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개헌반대가 오히려 정략적”

기타

홈
기타

노대통령 “개헌반대가 오히려 정략적”

"개헌 두번 할 만큼 시간 있다"

연합
등록 2007.01.10 17:00:29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 의도라는 한나라당 등의 주장에 대해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임채정(林采正) 국회의장, 이용훈(李容勳) 대법원장,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고현철(高鉉哲) 중앙선관위원장 등 헌법기관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개헌이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며 "굳이 유불리를 따지면 다음 대통령에게 조금 이익이 될 것이고, 이제 국정이 안정되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선 일정 등으로 개헌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도 (개헌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다.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을 합치면 4개월이면 된다"면서 "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내 개헌 대신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약이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다 했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공약대로 되느냐.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데..."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공약으로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실제로 지금 차기 대권 주자가 공약으로 내건다면 (차기정부서 개헌시)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거나 국회의원 임기를 1년 늘여야만 선거주기가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선거(용) 공약이나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제안에 대해 "그동안에 이 헌법으로 4명의 대통령이 뽑혀서 국정을 수행했는데, 국정수행이 별로 안정되지도 못했고 효율적이지도 못했다"면서 "그래서 이제 고치자는 것으로 나라의 미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

연합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