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한 데 이어 10일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설득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시점의 개헌 제안은 `대선용 정략'이란 입장을 재확인하고, 민주노동당도 사실상 반대 당론을 정했고,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개헌 찬성 입장을 개진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통합신당 논의가 개헌론에 묻힐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개헌과 신당 논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내 소장개혁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개헌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가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긴급 설문조사결과 의원의 절반 가량이 `4년 연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전체 여야의원 296명 가운데 해외 출장자와 답변을 거부한 사람들을 제외한 162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2%(83명)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개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6.4%(59명)였고, 나머지 20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91%(71명)의 압도적 찬성비율을 보였고 반대는 1명에 그친 반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찬성 비율이 5.8%(4명)이고 반대 비율이 77.9%(53명)에 달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과 이용훈 (李容勳) 대법원장,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고현철(高鉉哲)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 수 있느냐"며 개헌의 당위성을 적극 설파했다.

노 대통령은 "시간적으로야 지금도 (개헌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다.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을 합치면 4개월이면 된다"면서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다. 이번 개헌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차기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 전날 자신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공격한 박근혜(朴槿惠) 전 한나라당 대표와 장기 독재를 위해 3선개헌을 감행했던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11일에는 여야 정당대표를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여야간에 개헌 내용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가 이뤄져 있다"며 "여야가 손잡고 신속하고 조용하게 개헌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개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그와는 별도로 민생안정을 살피고 평화개혁세력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며 신당과 개헌의 병행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해철(全海澈) 청와대 민정수석도 MBC 라디오에 출연, "그동안 (개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어느 정도 합의는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20년만의 기회란 것 등을 충분하게 생각한다면 또 거기에 따라 많은 국민의 여론이 받쳐준다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금은 결코 개헌논의를 할 때가 아닌 만큼 개헌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 내일 청와대 모임에도 가지 않겠다"며 개헌논의 거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강 대표는 "지금 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국가안위와 국민경제에 대한 고민은 없고 가슴속에도 고통받는 민생에 대한 고뇌가 없다"면서 "오직 선거와 정권연장 음모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국주도권 장악과 재집권을 위한 정략정치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노 대통령은 경제실패, 안보실패 등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국정파탄의 책임자로서 국론분열과 국정혼란만 초래하는 정략적 개헌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정치문제에서 손을 떼고 경제, 민생, 안보 등 국정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하고, 다가오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회의 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한 내용들을 헌법에 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헌에 찬성했고, 소장.개혁파 리더격인 남경필(南景弼) 의원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할 것이라면 어떤 식으로 할 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당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상렬(李相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논의의 중립성 확보가 관건인 만큼 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발의 전에 당적을 이탈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면 적극 찬성해 돕겠다"며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노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이 다분히 정략적이고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추진하는 데 대해 부정적"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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