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한 해 일자리 30만개를 늘리기조차 버거운 수준으로 가라앉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우리나라의 취업자수는 2천315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29만5천명(1.3%) 늘어나는 데 그치며 2년 연속 '일자리 30만개 창출'이라는 정부 목표에 미달했다.

정부는 또다시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올해 경제운용의 주요 목표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연간 5% 안팎의 성장이 이뤄졌음에도 목표달성에 시원찮은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낮아진 4%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올해는 일자리 목표에 대한 신뢰성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30'. 대졸자 상황 더 안좋아

지난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천876만2천명으로 46만2천명이 증가했지만 하지만 일자리는 29만5천개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에 이어 다시 0.1%포인트 낮아지며 뒷걸음질쳤고 생산가능인구중 취업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59.7%로 제자리 걸음했다.

정작 인구걱정을 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늘어나는 경제활동인구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3∼4년 전의 유행어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 '이구백'(20대 90%가 백수)으로 바뀐 데서 보듯,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대 취업자수는 지난해 연평균 406만1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4만6천명(3.5%) 줄었고 15∼19세 인구 취업자수 역시 20만9천명으로 13.9% 줄어들었다.

30대 취업자수는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고작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들 연령층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자수가 2005년 45만6천명으로 19.2%나 가파르게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52만5천명으로 15.1% 증가하며 50만명대를 넘었다는 점은 구직시장의 상황이 '빙하기'임을 보여주는 또다른 지표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감소와 달리, 50대 이상의 취업자수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50대의 경우 전년 대비 23만6천명(6.6%), 60세 이상은 12만2천명(5.1%)씩 늘어나 취업현장의 고령화를 보여줬다.


◇ 일자리 증가, 30만개벽 못뚫나

정부는 원래 지난해 초 일자리 증가목표치로 35만개를 내세웠으나 이는 중간에 30만명으로 하향 조정됐고 결과는 여기에도 소폭 미달한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단순히 경기, 특히 내수가 풀리지 않는다는 기본여건 외에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은 지난 2003년 3.1% 성장했음에도 일자리가 3만개 줄면서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우려가 본격화한 이래, 2004년에만 5.1% 성장속에 41만8천개의 일자리 증가가 나타났을 뿐, 2005년과 2006년 각각 4%, 5%안팎의 성장이 이뤄졌음에도 일자리 증가는 30만개를 목전에 두고 멈췄다.

정부가 경제운용방향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찌보면 상반된 성격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기업의 투자는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노동절약적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그나마 고용창출효과도 낮은 정보기술(IT)쪽의 투자비중이 큰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 성장률은 정부 스스로 4.6%로, 지난 해보다 낮춰잡고 있는데다 수출보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건설 등 내수의 부진이라는 경기요인까지 가세하고 있어 목표치 30만개 미달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반화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사업예산과 지원인원을 각각 1조3천억원, 20만명으로 작년의 2배 가까이 늘려잡은 것도 이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는 구조가 추세화되면서 5%에 걸맞은 고용창출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경쟁력이 낮은 서비스업보다는 사업서비스업 등 고용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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