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10일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은 생산성 뿐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의 급여수준 등도 감안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 장관은 또 공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보수격차가 심한 만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공기업의 기관장.직원 임금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공기업은 민간금융기관과의 비교를 도외시하고 공공기관끼리만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금융공기업들은 100% 경쟁에 노출돼 있지 않고 법령.정책 등에 따라 영업실적이 좌우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이어 "금융공기업 임금은 정관.법령, 노조와의 협상결과 등에 따라 수준과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는 만큼 현재의 금융공기업 임금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 장관의 이런 언급은 금융공기업의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오는 4월에 시행되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줄여 공정.투명.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무 부처들의 간섭을 줄여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이들에 대한 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주무부처들이 간섭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의 포괄식에서 열거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의 상시적 기능조정을 담당하는 일을 갖게 됐다"면서 "시대여견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을 축소 또는 확대하고 필요하면 민영화할 예정인데, 이는 구조조정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낙하산인사 문제와 관련, "앞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회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부적격.무능력자가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에 내려오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가능하다면 올해안에 빨리 개혁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금개혁은 정치적 관계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반장식 기획처 재정운용실장은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900억∼1천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추계"라면서 "그러나 부수비용을 어느 정도 범위로 정할지 등에 따라 수치는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