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물량의 5%인 2조5천억원 규모를 물가연동국채로 발행키로 했다.

◇물가연동국채란

물가연동국채란 국채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해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를 말한다.

기존 고정금리 국채는 발행 당시 금리로 만기시까지 동일한 이자를 지급, 물가상승시에는 투자원금의 가치가 하락해 실질구매력이 저하되지만, 물가연동국채는 물가 상승분만큼 투자원금의 가치도 함께 상승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국채를 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동안 물가가 3% 상승할 경우 일반 국채의 원금은 발행 1년 뒤에도 변동이 없지만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은 103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금리는 명목 국고채에 비해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해 낮게 책정된다.

물가연동국채는 핀란드(1945년), 영국(1981년), 미국(1997년), 프랑스(1998년), 일본(200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20여개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체 국채 발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발행조건과 효과는

정부는 올해 3.6.9.12월 셋째 주 수요일에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를 발행키로 하고 매달 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연동지수로 채택하되 이를 3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원금변동분 산출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연동국채의 원금보장 기능은 도입하지 않되 원금상승분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연동국채가 물가변동에 관계없이 실질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국채투자자들 외에도 다양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생활자의 실질 소득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물가연동국채 도입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물가연동국채는 고정금리 국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비용 또한 증가하지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의 세수입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 지급 수요를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물가연동국채 발행으로 국채수요 기반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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