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李炳浣)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현 시점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다음 정치적 `수'가 있는 게 아니냐.

▲대통령도 말했지만 다음 대통령이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력있고 일관되게 국정을 운영할 환경을 미리 만들어 드리겠다는 생각에서 개헌을 제안했다. 충분하게 납득되리라 본다.

이번 개헌은 어떠한 정치적 유ㆍ불리가 없다고 본다. 이 방향이 옳고 그르냐 맞냐 틀리냐 문제가 중요하다. 국정에 대한 책임.신념.소신을 가진 정당과 지도자라면 국가 장래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어떤 과정이든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는 게 이 문제에 있어서 미래를 담당할 정당이자 지도자의 순리라고 생각한다.

--여론수렴 과정,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은.

▲87년 당시에도 10월27일에 개헌을 하고 그해 12월 대선을 치렀다. 대개 개헌 발의부터 개헌 확정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리라 본다. 적어도 상반기안에, 4, 5월전까지 끝나면 정치일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 찬반을 물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선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다.

--4-5월 전에 개헌이 완료되는 스케줄이라면 역산할 경우 발의 시점은 2월쯤 아닌가.

▲그 과정은 여론 수렴과정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발의 시점이라고 생각되면 너무 늦춰져서 될 일은 아니다. 대선 과정이 있고 각당 후보 선출과정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오래 끌일 이 아니지 않느냐.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맞춘다고 하는데, 현행 헌법에 따른 대선은 12월19일이고, 차기 총선은 내년 4월인데 어떻게 맞추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오늘 큰 방향을 말했기 때문에 큰 원칙에만 공감한다면 임기 일치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그 전에 여러 학자들이 제기한 부분도 있고 헌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부칙 조항 등을 통해서든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를 중도에 마칠 가능성은 없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한 바 없다.

--개헌 하는 마당에 부차적인 다른 개헌 사항들을 논의할 가능성은 없나.

▲지금은 20년만에 돌아온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이다. 그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오히려 개헌 논의 가장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될 수 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 함께 검토할 용의는.

▲선거구제는 헌법이 아니라 선거법 관련 사항이다. 그 문제는 전혀 논외의 문제이고, 대통령이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바로 내년 총선이 있는데 국회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정략적 의도를 의심해서 개헌을 반대한다. 대선을 조기에 실시해서 다음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보장하고 차차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과 임기를 4년으로 일치시키자는 논의가 있다.

▲그런 부분은 검토.고려사항이 아니다. 정략적이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다음 정부에서도 같은 논리와 주장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번이 시기적으로 20년만에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큰 정치 혼란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기회다.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대통령 단독 발의할 것인가.

▲대통령은 발의권이 있다. 국회는 의결이냐 부결이냐를 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작년 2월 기자단과의 산행에서 개헌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 제안하게 된 이유가 뭔가.

▲대통령은 지난 여름부터, 올해로 접어들면서 나올 수 있는 그 간의 묵은 과제, 미래 과제, 대통령의 공약사항들을 정리하라고 말씀했고, 정기국회로 접어들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많은 법안과 예산 문제가 있어 정기국회 끝나는 무렵부터 집중 검토에 들어갔다.

--주요 정당 대표 외에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은 안만나나.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분은 정형화가 안돼 있고 대선 후보로 공인된 입장이 아니어서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의견수렴과정에서 반대여론 심하거나, 국회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지면 발의를 포기하는 것인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통령이나 정파의 유ㆍ불리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87년 체제는 이제 시대적 소명이 끝나지 않았나. 방향이 옳고 그르냐 하는 부분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대통령 탈당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

▲전혀 검토된 바 없다.

--정ㆍ부통령 등 권력구조 문제도 검토하나.

▲오늘 제의한 부분이 헌법 관련해서 제안하고자 한 모든 내용이다.

--발의권 행사시 4년 연임제 외에는 거론하지 않나.

▲오늘 제안이 이 시점에서 필요한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다.

--노 대통령이 발의권자 역할만 하느냐 아니면 향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헌법에 부여된 게 있다면 주도적이든 어떤 형태든 당연히 하는 게 맞다.

--신년연설을 앞두고 따로 떼어내 공식 발표한 이유는.

▲올해 대선 일정이 있고, 이와 관련된 각 당의 바쁜 일정을 봐서 그렇다.

--사전 논의는 어떻게 했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 있었지만 주로 내부적 논의와 토론을 해왔다.

--방대한 설명자료는 언제부터 준비했나.

▲구체적 자료 준비까지 들어간 것은 지난 연말부터다. 정기국회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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