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문가들은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향후 파장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면서 `행간읽기'를 시도했다.

이들은 대체로 임기말에 들어선 노 대통령이 대선국면을 주도하면서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를 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노 대통령이 `87년 민주항쟁' 이후 20년만의 개헌이라는 역사적 명분을 들고나온 점을 상기시키며, 이념 및 신당창당을 둘러싸고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여권 내부를 개헌이슈로 재편하는 한편 개헌의 대의명분을 내세워 한나라당을 수세로 몰아넣는 양수겸장의 카드를 쓴 것으로 분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KSOI의 한귀영 연구실장은 "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으로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다음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싸고 의원들을 다르게 갈라 세울 수 있고, 87년 이후 20년만의 개헌이라는 점을 내세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투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적해 왔고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에 찬성하지만, 고치려면 임기초에 하던지 했어야지 대선을 1년도 안남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무리 선의로 봐도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컨설팅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충분히 예견했던 것이고 노 대통령이 정치 중심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제의 청산을 주장해온 노 대통령이 현실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해 개헌이라는 의제를 장악한 것이며, 한나라당으로서 계속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전문가들은 향후 정국과 관련해선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외피를 유지한 채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대선정국을 주도하거나,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통해 대선국면을 관리할 가능성, 개헌논의를 중.대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e윈컴의 김능구 대표는 "노 대통령이 향후 열린우리당을 깨지 않고 여기에 시민단체 세력을 획기적으로 받아들여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고 점쳤으며, 민기획 박성민 대표는 "중.대선거구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 정치적 실리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이 정략적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돼 온 역사적 전철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이 우리당을 탈당해 정치적 중립성을 분명히 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 여야 정치세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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