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대선을 1년 앞둔 현 시점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을 전격 제의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 일각에서는 정략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헌 추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폭등 등의 정책 실패 논란과 잦은 설화(舌禍) 등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지지율 제고와 대권 구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9일 "국민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개헌과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차기 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도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비난했다. 차기 대권 지지율 50%를 오르내리는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측은 "이번 대선에서 개헌시기와 개헌 방향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추진하자"며 현 시점에서의 개헌을 반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현 시점에서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로 ▲임기와 선거주기를 고려했을 때 지금이 가장 적기이며 ▲시기적으로도 촉박하지 않는데다 ▲차기 정부로 넘기면 사실상 개헌이 어렵다는 3가지를 들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시점이 내년에는 3개월로 좁혀져 4년 연임제 개헌을 위한 정치적 타협이 가장 수월한 시기라는 점을 청와대는 우선 꼽고 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고 선거 주기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점이 거의 비슷해야 하는데 올해가 바로 20년 만에 찾아온 적기라는 것. 이른바 `20년 주기설'로, 올해를 놓치면 개헌을 위해서는 또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는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할 경우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기간이 9개월 가량 차이가 나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가량 줄여야만 주기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정치권 일부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한다"고 소개한 뒤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점 문제를 지적했다.

청와대는 또 헌법개정 발의에서부터 공포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는 3개월이면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7년 직선제 개헌 당시 여야 각 4인으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에서 첫 회의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개헌안이 확정됐다는 사례를 꼽기도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이 개헌발의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20년만에 한번 오는 기회를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향후 개헌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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