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성장률 저하 원인이 ‘생산요소 투입부진’ ‘내수부진’ ‘노사분규’등에 기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GDP 성장률 추이]

*사진설명 :70년 이후 성장률 추이 ⓒ방병문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발표한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저해 요인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0년~2005년」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4.5%에 불과해 외환위기 이전인 「1970년~1997년」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7.8%에 비해 3.3%P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잠재성장률도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7.7%에서 2000년 이후 4.7%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대한 상의는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크게 4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생산요소의 투입부진
인구고령화와 주5일제 도입 영향으로 노동투입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실제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1970~1997년 중 연평균 2.3% 증가세에서 2000년 이후에는 0.6%감소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연평균 13.6%의 높은 증가세에서 1.1%증가에 그쳐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내수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
2006년 6월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이 545조5천억 원으로 전체 GDP의 65%수준에 달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소비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시도와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져 올해 6월말 현재 532개 상장사의 현금보유 규모가 50조원에 달하는 등 기업의 투자성향이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셋째, 수출호조에도 소비확대나 내수로 연결되지 않아 성장저해
국내 수출구조가 자본집약화 되면서 이 부문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자동차 등 5대 주력품목의 수출비중이 올해 10월 현재 42.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현재 전체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IT제품 수출의 수입의존도가 32.7%에 대해 수출구조가 수입 의존적으로 전환하면서 내수진작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째, 과격한 노사분규가 생산, 수출,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
2000년 이후 파업성향이 높아지면서 2000~2004년 중 연평균 파업일수가 106일로 1995~1999년의 73일보다 33일 많아졌으며, 이는 OECD의 평균 47일에 비해 2.3배가 높은 수준이다. 대한상의의 조사에 의하면 이 결과로 수출 차질액이 93년 5조6천억 달러에서 10년 만인 2003년 10조5천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성장률 제고를 위한 5대 정책과제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성장률 제고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기업환경 개선법 제도에 의하지 않은 규제는 금지하고 재량적 해석에 의한 규제도 삼가는 등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개입을 최소화해 시장중심의 환경조성과 기업가 정신이 제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소비불안 요소 제거
국민연금 등 늘어나는 사회보장성 지출로 인해 소비여력 위축을 소득세 감면 등으로 보전해 주고, 주택가격 및 고용 등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라고 얘기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를 통해 고용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셋째, 대외개방 확대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역확대로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특히 금융, 교육 등 취약한 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제·사회 전반의 글로벌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신 성장 동력 발굴
바이오신약, 지능형 로봇 등 정부선정 10대 신 성장동력 부문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이들 부문에 대한 국내 시장의 테스트 베드(Test Bed)를 통해 시장형성과 기술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집단소송제한법, 감세조치 영구화 등 기업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EU 역시 규제완화와 투자 및 고용개선, 연구개발 투자확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