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국내 대표 포털중 하나인 다음 ⓒ다음커뮤니케이션

 진보적 시민단체인 민언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조가 지난 2년 간 만들겠다고 공언한 뉴미디어법 관련 초안 하나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이른바 야권에서 권력화된 포털을 제어하기 위해 신문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이들은, 이를 반대하며 새로운 뉴미디어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포털이 자의적으로 편집 조회수 조작을 방지하고 포털뉴스 자문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최근 한나당 포털 TF팀장을 맡아 조만간 이를 당론으로 확정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도 포털이 독자적 기사생산을 해야 신문법에 적용을 받는 현행 조항을 삭제해 포털을 언론에 등록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포털을 포함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진보단체들, 대안으로 주장하던 ‘뉴미디어법’은 어디에 

  이러한 신문법에 포털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진보적 시민단체인 민언련과 언론노조 등에서는 정면으로 반대해왔다. 이들은 지난 2년 간 포털에 대해서라면 새로운 뉴미디어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법 전문가들은 포털에 대해 뉴미디어법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시민을위한변호사 모임의 이두아 변호사는 "인터넷사이트는 끊임없이 기능을 추가하므로, 그 기능에 따른 법 적용을 해야지, 사이트 전체를 포괄하는 법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뉴미디어법 제정을 주장해온 민언련과 언론노조 등에서는 2년 간 아직 법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꾸준히 뉴미디어법을 주장해 온 민언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이희완 인터넷정보관리 부장은 “새로운 법을 통해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없다”고 밝히면서도 “사실상 일개 시민단체가 법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희완 부장은 또 “법이라는 것이 수많은 학자와 전문적인 연구인력이 동원되야 만들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뉴미디어법에 관해 사실상 구체화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준상 정책실장은 “포털이 뉴미디어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엔 변함없다”면서도 뉴미디어법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 회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서 12월 신문법에 포털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뉴미디어법의 대략적인 안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도 "아직 생각이 없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포털을 신문법으로 관리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둘 다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언련과 언론노조, 노무현 정권의 문광부와 입장 일치

 민언련과 언론노조는 포털을 신문법에서 배제시키는 데 앞장섰던 단체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신문법의 단 한 줄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안이라고 내세운 뉴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우린 만들 수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 정권의 문화관광부 역시 이들과 똑같이 포털을 신문법에 넣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애초에 만들 수도 없는 뉴미디어법이라는 허상을 내세워 시간을 끌다 결국 내년 대선때까지 포털을 법의 관리 영역에서 빼내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민언련의 최민희 대표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미디어다음의 IPTV시범사업권 허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언련의 납득할 수 없는 포털 보호 논리와 연관지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민언련과 언론노조가 뉴미디어법 관련 A4 1매짜리 초안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채, 신문법 개정을 묻지마 식으로 반대하는 한, 이러한 정권과의 유착 의혹은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