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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럴드 시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부국장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할 만한 사항이긴 하나 거품은 없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비정상적 가격흐름이 있고 이로 인해 거품이 상당부분 있다는 주장과 전혀 다른 시각이다.

시프 부국장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한국 정부와의 정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있다는 시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이 확실히 우려할만한 사항이긴 하지만 현재 거품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수요는 많은데 그에 맞춰 공급이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오르면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하고 이런 기대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금리정책과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다.

시프 부국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선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데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거시경제상황으로 금리 수준은 양호한 수준”이며 환율 수준에 대해서도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한국의 경제수준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올해 5%, 내년 4.3% 성장 전망”

한편, IMF는 이날 내놓은 정례협의 결과 자료에서 “한국 경제가 올 5%, 내년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예상했다. 또 경상수지는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소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은 현재 2%를 넘는 선에서 약간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나 전체적인 물가 압력은 내년에도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주목할 만한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 후 “미국의 경기후퇴가 기대한 것보다 더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북핵 실험에 의한 경제적 영향이 아직까지 별다른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기업과 소비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IMF는 “현재 중립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한 후 “경기하강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 중소기업,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향후 고령화와 관련된 대규모 재정지출 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