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군 역할을 제한하는 동시에 한국에 주요 책임을 맡기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발표했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미 국방전략에는 한국을 “높은 국방비 지출과 강력한 방위 산업, 의무적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설명하며, 향후 미국이 제한적인 지원을 하되 한국이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이번 국방전략에서 “이러한 책임 균형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배치 태세를 새롭게 하려는 미국의 관심에 부합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 방위 우선순위에 더 부합하는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뿐 아니라 유럽, 중동 국가에 대해서도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미군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새 국방전략은 집단 안보 체제를 해제하고 동맹국의 공정한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국방전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2025년 1월 이후 특히 유럽과 한국에서 동맹국들이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라며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대 상당수가 노후화되거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 침공 위협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부대는 재래식·핵무기, 기타 대량 살상무기로 대한민국과 일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며 “동시에 북한 핵무기 부대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부대는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 국방전략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경계 심리를 내비쳤다. 여기서 중국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로 지칭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중국을 억압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로지 중국이나 그 누구도 자국 또는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보고서에서 대만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