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금감원은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 당시 방의장은 기존의 주주들에게 “기업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주식을 매입한 쪽은 주로 방시혁의 지인들이 포진한 펀드였다.
애초에 기업공개 당시 주요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 수 없게 되어있다. 방시혁 이름값을 보고, 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방시혁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주식을 사실 상 차명으로 확보, 이를 내다판 뒤, 매각 차익의 30%, 현찰 4천억을 확보했다면 궁극적으로 방시혁 이름값 보고 뛰어든 개미, 서민 투자자들의 지갑을 턴 행위다. 사실 상 또 다른 형태의 주가조작 범죄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기와 주가조작으로 손쉽게 개미들 등쳐 4천억원을 털어먹은 방시혁이 과연 팬들을 위한 엔터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자사와 계약된 민희진의 뉴진스를 방시혁 스스로 죽이려 했던 이상한 변태 행위에 대해 바로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주가를 조작해서 개미를 털어먹는 자들은 실질적 기업가치를 높일 필요가 전혀 없다. 언제든 또 다시 주가만 조작해서, 개미들 끌어들인 뒤, 팔아치우면 끝나기 때문이다.
뉴진스의 가치를 1조원 정도로 계산한다. 그러나 1조원이 바로 현찰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계약 기간 7년 간 기획자 민희진, 뉴진스 멤버와 가족, 그리고 회사 하이브가 꾸준히 노력한다는 전제로 1조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방시혁은 주가조작을 하루만에 4천억원의 현찰을 쓸어담은 인물이다. 자기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민희진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7년간 뉴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냐는 것이다. 차라리 남의 자식 같은 뉴진스를 없애버린 뒤, 방시혁의 입맛에 맞는 걸그룹 몇 개 만들어, 주가를 튀겨, 또 해먹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이유로 방시혁이 뉴진스를 내다버리고 짓밟아 죽이려 한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뉴진스의 할동을 원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 방시혁에 줄서는 행태를 보였다. 방시혁은 뉴진스를 죽이려 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뉴진스가 오직 방시혁 밑에서만 활동하도록 정리해버린 것이다. 활동이 막힌 뉴진스는 그대로 고사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법원의 방시혁 줄서기는 지난 5년간 최태원의 SKT 고객정보 조작 범죄를 은폐해준 것과도 유사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항소 4-2부와 민사25부는 SKT 측이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해 박근혜와 본인의 재판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증거인멸, 증인신청 취소, 무작정 재판 중단 등의 방법으로 이를 덮어주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고객정보를 위조하다 보안체계가 허물어진 SKT 측은 2700만명이 유심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5년 전부터 법원이 SKT의 범죄에 정상적인 판결만 내렸어도 이런 사고는 방지되었을 것이다.
최태원과 노소영의 재판에서 최태원의 손을 들어준 판사가 로펌으로 이적하고, SK그룹에선 해당 로펌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논란이 된 바 있다. 판사들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의 범죄를 감춰주고, 대형 로펌으로 이적시 특혜, 사실 상 사후 뇌물을 받는 게 점차 관례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은 SKT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은폐해준 엄철, 차은경 등 판사 10여명을 조희대 대법원과 전국법관회의에 징계요청 한 바 있다. 방시혁에 줄서, 뉴진스를 고사시키려 한 또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도 자체 징계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다.
한 달, 두 달 안에 SKT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전 국민에 알려질 것이다. 법원 내부적으로 권력과 돈에 줄서, 조작, 날조 판결을 반복해온 점을 스스로 성찰, 자정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1천만 국민을 모아, 판사와 검사를 모조리 AI로 바꿔버리는 국민운동을 벌일 것을 경고한다. 전관 예우도 없고, 재벌이든 권력이든 영향을 받지 않는 AI 판사, 검사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할 것을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