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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셔널인터레스트 “중국의 대만 정책은 가짜 역사에 근거”

“역사 문제를 내세워서 대만을 합병하겠다는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만을 향한 중국 공산당의 노골적인 도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수년 내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해외 싱크탱크들의 분석에 대해 시진핑 공산정권은 굳이 부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런 공세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역사적 배경에 근거를 둔다. 공산당은 지난 2022년 8월 발간한 백서에서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에 속했으며, 대만의 지위는 변한 적이 없다”며 “대다수의 대만인들이 중국의 통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23일(현지시간) 데니 로이(Denny Roy) 이스트웨스트 센터(East-West Center) 선임 연구원이 기고한 중국의 대만 정책은 가짜 역사에 근거한 것(China’s Taiwan Policy Is Based on a Fake History)”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대만의 중국의 일부였다는 공산당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대만은 대부분 중국 본토의 통제 밖에 있었고, 대만에 대한 중국 본토의 통치 기간은 매우 논쟁적(Taiwan has mostly been outside of the control of governments based on the Chinese Mainland, and the periods of mainlander rule over Taiwan have been highly contentious)”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17세기까지 대만에는 중국인 정착민만 산 것이 아니라 비중국계 원주민들도 있었고, 스페인의 식민지를 거쳐 네덜란드가 통치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중국 황제들은 대만을 해적과 반란세력의 안식처라고 인식했으며, 대만은 1887년이 되어서야 청나라에 공식 합병됐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1895년에 청일 전쟁에서 진 청나라가 대만을 일본에게 넘겨주면서 대륙의 대만 통치도 끝났다”며 “당시 대만인들은 타이완 공화국을 선언했고, 일본군에 맞서 싸웠으나 짧은 전투를 했으나 패했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대만은 다시 본토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정부가 중화민국을 통치하게 되었다”며 국민당 정부가 대만에서 조직적인 약탈과 학살을 일삼은 사실도 지적했다.
 
또 칼럼은 “대만은 1987년까지 억압적인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견뎌냈다”며 약 2백만 명의 중국 본토 출신자들이 대만으로 이주하면서 인위적인 친중 정서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대만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1992년에는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20% 미만이었고 대만 독립을 바라는 여론은 15%에 불과했지만, 2022년 조사에서는 60% 이상이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 생각하고, 독립을 지지하는 여론도 53%에 달한다고 밝혔다. 
 
칼럼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청나라 정부나 중화민국과는 달리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는데도 대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규정하는 것을 거부한 2016년 이후로 대만에 대해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을 유지해 왔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중국 공산당의 대만 역사 왜곡이 순환논증(circular argument)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산당이 대만의 독립을 승인한다면 중국 국내에서의 정통성을 잃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인들은 대만의 ‘상실’을 공산당 지도부의 심각한 실패라고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현재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대하는 방식은 현재 불행한 선택이며,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The way the CCP currently frames the Taiwan issue is an unfortunate choice, not an inevitability)”라고 규정하고 1930년대에 마오쩌둥이 대만 독립을 지지한 사실도 소개했다.  

칼럼은 “현재 대만과 중국의 갈등은 공산당의 주장대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Taiwan’s current conflict with Beijing is typical of the historical relationship, not an anomaly as claimed by PRC propaganda)”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해당 국가에 대한 타국의 소유권 주장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The wishes of the people who inhabit a de facto state should matter more than another state’s indirect claim to ownership of the land)”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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