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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셔널인터레스트 “경제제재로는 러우전쟁 종식 불가능”

“나토 확장 중단을 포함한 외교적 협상이 필요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이후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겨냥한 각종 제재안을 내놓았다. 여기엔 러시아의 원자재 수입을 규제하는 제재와 국제 은행 간 통신협정인 스위프트(SWIFT)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조치도 포함됐다.

하지만 러시아는 반미-독재국가들로 구성된 ‘레드팀(Red Team)’에 속한 중국, 이란 등과 여전히 활발한 무역을 하고 있으며, 중립성향이면서 제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인도, 터키 등의 국가들과는 오히려 교역량을 늘렸다. 그렇기에 미국이 애초에 구상했던 경제제재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MIT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마리아 그린버그(Mariya Grinberg) 교수가 기고한 칼럼 “경제제재로는 러우전쟁을 끝낼 수 없다(Sanctions Won’t End Russia’s War in Ukraine)”을 게재했다.



먼저 그린버그 교수는 지난 7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겨냥해서 실행한 추가 제재안을 설명한 후 유럽 국가들이 감당해야 하는 제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겨울이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러시아와의 교역이 단절됨으로 인해 유럽은 정전, 조명과 난방 부족,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에 대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확대하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버그 교수는 “서방 각국은 제재를 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교역 단절로 인한 부담을 줄이려는 생각을 한다”이라며 “이는 제재의 효과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러시아가 향후 제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서방 기업 입장에서는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와의 교역을 최대한 많이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집단적으로는 제재에 찬성하고서도 개별적으로는 자국의 경제파탄을 우려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린버그 교수는 “그렇다고 러시아를 겨냥해서 더 포괄적이고 완벽한 제재를 하려고 하면 그로 인한 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며 “국제 경제 시스템을 무기화한다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만약 서방이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완전한 경제적 고립을 통해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하지만 러시아가 핵강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존립까지 흔들 정도의 경제적 타격은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

그린버그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제적인 조치만으로는 끝낼 수 없다”며 경제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서방의 제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지적한 후 “인도를 설득하려면 서방이 러시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걸 해낸다고 해도 인도가 제재에 협조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을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가는 아예 상상조차 어렵다”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린버그 교수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고 “서방은 국제질서의 규칙을 어길 경우 이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잠재적인 침략국들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도발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익힐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린버그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촉진하기 위해 서방은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단은 외교”라고 제안했다. 이어 “러시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에, 우크라이나가 최근 거두고 있는 승전도 종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게다가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서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할 수 있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침공하면 핵보복의 위험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그린버그 교수는 “결국 종전 시기는 러시아가 결정할 것이기에 외교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 중단을 자신들의 안보적 이익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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