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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태블릿 파일 내놔라” 홍성준 검사 ‘직무유기’로 고소

태블릿 파일 열람만 신청하면, 상습적으로 48시간 검찰 내규 어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JTBC 태블릿 사건 관련 직관검사인 홍성준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유는, 피고인이 검찰이 보관 중인 증거를 열람복사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검찰 내규를 홍성준 검사는 두 차례나 어겼다는 것이다.




이번 고소장은 삐딱선TV 김성철 대표, 대구행동하는우파시민연합, 오영국 대표 등이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출했다.


이들은 “대체 홍성준 검사 배후에 문재인, 홍석현, 윤석열과 같은 거대한 빽이 있는지, 저렇게 함부로 검찰 내규를 어기며, 재판부를 무시하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 측은 홍성준 검사가 시간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JTBC 태블릿의 이미징 파일 5개의 파티션 중 4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증거를 인멸시킨 주범들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변 대표 측은 홍성준 검사가 또 다시 상습적으로 48시간 규정을 어기며 시간을 끌고 있어 다시 한번 재판부에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 이미징 파일 열람 복사 허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태블릿 열람신청만 하면 직무유기, 홍성준 검사를 처벌하라


피고소인 대구지검 검사 홍성준은 JTBC의 변희재 대표고문의 태블릿 주장 관련 명예훼손 재판의 유일한 직관검사이다. 그는 태블릿 재판 1심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소인은 태블릿 사건 수사를 처음 맡은 이후 3차례나 부임지가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이 사건 재판을 지휘해왔다.


고소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지난해 3월, JTBC의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한수이고, 검찰은 이를 은폐해왔다는 증거를 밝혀냈다. 


이에 변희재 대표고문은 이를 완벽하게 입증해줄 수 있는, 과거 검찰 포렌식 수사팀이 해당 태블릿 PC를 포렌식했던 이미징 파일을 열람·등사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고 2020년 8월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고소인은 2020년 9월 2일, 검찰 측에 태블릿 PC 이미징 파일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6(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신청)에는 열람등사 신청이 있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홍성준은 48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소인 변희재에게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열람등사 해주지 않았다.


약 두달이 지난 뒤, 홍성준과 당시 공판검사 장욱환이 내놓은 답변은 태블릿 이미징 파일 5개의 파티션 중 4개가 사라지고 1개만 남았다는 것이었다. 피고소인 홍성준이 직무유기 하는 동안, 해당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인멸된 것이다.


재판부는 2021. 5. 4. 결정문 5쪽에서 태블릿의 사본화 파일은 “열람·등사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20초기3616)을 내려, 변희재 대표고문은 2021. 5. 17.에 절차를 지켜 검찰측에 재차 태블릿 이미징 파일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소인 홍성준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6(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신청)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열람등사를 해야 함에도 또 다시, 2021년 6월 7일 현재까지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소인 변희재에게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열람등사 해주지 않고 있다.


홍성준은 태블릿 관련 결정적 증거인 이미징 파일 복사 요청만 하면, 상습적으로 검찰의 내규를 어기며, 재판을 무한정 지연시키고 있다. 대체 홍성준 배후가 누구이길래, 대한민국의 일개 검사가 이토록 법을 무시하고, 재판부를 무시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짓밟는 일을 반복할 수 있단 말인가.


이미 검찰이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의 요금납부 내역을 은폐하고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조만간 감사원의 감사, 특검의 수사로 태블릿을 조작한 공범 일당들을 모조리 체포하게 될 것이다.


대구지검은 즉각적으로 홍성준의 상습적 직무유기 관련 범죄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2021년 6월 8일, 삐딱선TV, 행동하는대구우파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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