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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과 불법이민의 연관성을 인정해야” 프랑스에서 격론

최근 발생한 프랑스 경찰서 테러범죄, 이슬람 극단주의 불법체류자로 드러나... 불법입국자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 높아져


범인은 2009년 프랑스로 불법 입국한 튀니지 출신 남성으로 10년 동안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9년에야 1년 특별체류허가증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작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돼 있었다.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 사건은 프랑스의 이민정책 문제와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격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전부터 테러를 강하게 규탄해온 보수우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류 정치인으로서 보수우파 정당 리브르(Libres!)의 창립자이자 현 일드프랑스 주의회 의장인 발레리 페크레스(Valérie Pécresse)의 이민자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프랑스 현지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테러와 싸우려면 먼저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해야”  

페크레스 의장은 라디오방송 ‘르그랑랑데부(Le Grand Rendez-vous)’에 출연해 테러리즘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러리즘과 이민 사이의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나섰다. 

그녀는 이슬람 테러행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서류 없이 프랑스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의 입국부터 막아야 하며, 2012년 이전처럼 장기 불법체류자들을 처벌 및 추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2012년부터는 불법체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바 있다.

그녀는 “불법이민자를 다시 그들의 출신국가로 되돌려보내야 한다”며,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차원에서도 불법이민자들을 송환시킬 수 있는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불법이민자들을 다시 데려가길 거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재정적 도움을 제한하고, 그 나라의 공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각 국가가 자기 나라에 누구를 수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페크레스의 입장이다.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금기시되는 사회 분위기

페크레스의 용기있는 논의에 일부 언론도 맞장구를 쳤다. 특히 프랑스의 자유보수 우파 잡지인 ‘발뢰르악뛰엘(Valeurs actuelles)’은 25일자로 페크레스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발뢰르악뛰엘는 마크롱 정부의 대변인이 “이민문제와 테러리즘을 연관 짓는 행위는 언제나 거부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소심한’ 발언과 페크레스의 당당한 발언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민문제와 테러문제를 관계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는 프랑스의 분위기를 비판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2012년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일어난 총 24 차례의 치명적인 습격사건에서 무려 271명이 살해됐을 정도로 이민자 출신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과 범죄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는게 발뢰르악뛰엘의 문제의식이다.

세계적인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이민자 문제

불법이민자 문제는 이미 유럽, 미국 등을 포함, 세계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바이든 정권의 ‘열린’ 정책 아래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민자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집에 누구를 받아들일지 집주인이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국가 또한 누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각 국의 좌파 언론들은 이를 ‘인종주의’나 ‘이슬람혐오’ 등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자국민의 안전보다 타국민의 인권을 우선시하며 제대로 신원이나 의도가 파악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자 할 때, 국민들은 국가의 역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 

매년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의 수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한국도 조선족 문제 등 이민자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게 됐다. 이제는 한국도 미국, 프랑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불법이민자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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