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 소속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이 종합편성채널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일부 패널의 발언을 이유로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가할 것을 주장했다.

11일 위원회는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2월 14일자 방송을 심의하면서, 패널로 참석한 송영선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 중 “개성공단을 통해 돈이 들어갈 때는 북한에게 시장경제를 가르치고 민주화를 가르치기 위해 그리로 돈이 들어간 것이다…김대중 노무현 때처럼 개성공단 없이 정권에 바로 갖다 준 돈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널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도록 한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은 저품격 프로그램이라 몰아세우고, 이에 법정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의견진술을 위해 자리에 출석한 TV조선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취지는 당시(개성공단 폐쇄), 강경론과 대화론의 입장에서 주제를 다뤘던 것”이라 설명했다. 또, 지적을 받은 발언 내용에 대해 해당 방송에 출연한 패널 중 한사람의 의견으로, 이와 다른 주장이 다양하게 나왔으며, 방송의 결론이 그와 같이 내려진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야당추천 윤훈열 위원은 “양쪽 논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다소, 한 쪽에 이익을 주는 발언이라도 논리적이거나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고품격”이라면서, “TV조선이 보수 언론이라 자인하고 있는 입장에서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시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논했다.

이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다. 그런데 TV조선에 나오는 패널 상당수가 편향된 시각에서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그런 저품격 방송이 문제가 돼서 오신 것 아니냐”라며 프로그램 자체를 ‘저품격’으로 몰아세웠다.

윤훈열 위원이 패널 선정기준을 묻자, TV조선 관계자는 송영선 전 의원의 경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음을 밝히며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패널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지난주부터 패널 출연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잦은 출연을 지양하는 쪽으로 실행 중이라 덧붙였다.

TV조선 관계자 퇴장 후, 야당추천 장낙인 위원은 “2003년 문제가 됐던 DJ정부의 비공식루트로 들어간 돈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지만, 확인은 할 수 없다”면서, 심의의 중심에 있던 발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장낙인 위원은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장낙인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의심하는 내용이 사실일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어, 수위의 타당성 여부에 의문을 낳고 있다.

윤훈열 위원은 “종합편성채널이 고품격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정제재 ‘주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북한 노동당으로 유입된 현금이) 70%가 됐냐 100%가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쪽은 깨끗하고 저 쪽은 더럽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이라며, 제재 수위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사실관계 여부를 내세웠지만, 결국, 야당 인사들에 대한 표현이 거슬린다는 것이 법정제재의 이유인 셈이다.

반면, 여당추천 위원들은 프로그램 내에서 패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까지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남신 위원은 “송영선 전 의원 발언에 대한 근거가 미흡했던 부분은 제작진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대담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의견제시’를 주장했다.

함귀용 위원은 “지금 우리가 북한 정권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말하기는 거북하다”면서, “이 정도의 비판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은 5인의 심의위원 중 3인이 ‘의견제시’에 찬성함으로써, ‘의견제시’로 마무리됐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