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밤 방송된 은 ‘민생 국회, 주요쟁점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국정교과서 논란을 파행을 겪던 국회가 다시 열린 가운데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의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법안처리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변인들과 논객이 참여해 토론했다.

출연패널로는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 여당 측은 민생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야당의 발목잡기를 지적했고, 야당 측은 국회 공전의 원인이 대통령의 권력 독점 등을 지적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들려” 이언주 원내대변인 “일이 해결되지 않는건 한쪽만 잘못 아니다”

김영우 대변인은 법안처리 0%의 성적은 여당의 리더십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집권 여당은 국회에 대한 책임이 크지만,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에 있다”며 “여야가 같이 만들었기에 할 말이 많지는 않지만 이 법안 때문에 의회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당연하고 야당의 반대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상임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되고 토론 끝에 표결로 처리돼야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표결처리가 되지 않는 현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의 리더십을 칭찬만 할 수는 없지만 야당 비협조성 발목잡기가 일상화 돼 있다.”며 “국회가 문 열고 일하는 건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인데 국회 문 열기도 힘들고, 그걸 위해 야당이 선결조건을 내거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일이 해결되지 않는 데에는 한쪽 잘못만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협상과정을 지켜보면 저희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이야기들이 있다. 저희 생각은 마지막 정기국회니 양당이 공히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주장만 하던 걸 절충해서 마무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누리과정 3-5세 보육예산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오던 것, 전월세 해소도 계속 이야기 해오던 것을 받아 달라, 그럼 우리도 정부여당이 이야기해오던 것들 우리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지는 것 말고는 받겠다고 했는데, 여당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 전부 다음번에 합시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다.”면서 “저희도 매사에 비협조적인 건 아니다. 상당히 많이 협조하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니 양당이 정치적 결단할 시기”라고 밝혔다.

김진 위원 “한국 대통령은 대통령됐다고 일할 권력 못잡는 구조 문제 있다” 김만흠 원장 “대통령 중심으로 의제충돌 일어나 여야협상 여지 없어”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김 위원은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 밖으로 정쟁의 바람만 불면 국회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만해도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사건, 역사교과서 파문 이런 게 터질 때마다 야당이 국회 문을 닫는다. 역사교과서만도 일주일간 국회 문을 닫았다”면서 “국정화 문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과 정권이 결정해서 소신껏 일할 사안인데 국회가 입법사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일주일째 국회를 공전시켰다고 늦게 문을 열었다.”고 쓴소리 했다.

이어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일할 권력을 잡는 게 아니다. 의회권력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에 절반이 가 있고, 사회권력도 절반이 야당 쪽이 가지고 있다. 재야단체, 시민단체, 노동조직 이런 사회권력 절반을 또 야당이 가지고 있다”면서 “문화권력도 3040세대 편집자들, 영화와 출판, 각종 문화단체에 포진한 이 세대들이 보수정권에 대단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는데 이렇게 각각 절반 이하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느냐”며 “대통령이 됐으면, 웬만하면 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주거나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만흠 원장은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가시적인 결론이 난 것은 예산정도”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쟁점이 대통령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충돌 의제나 쟁점이 박 대통령 중심의 청와대에 있어 이건 여야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도 첫해 댓글 문제, NNL 등으로 시간을 다 보냈고, 두 번째도 세월호로 다 갔고, 올해에도 ‘배신의 정치’로 다 가고 이번엔 국정화 문제로 시간을 다 보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가능할 텐데 틈새가 없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당의 존재감이 없다고 반성적 이야기가 나오고 틈새가 있어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었는데, 지나 번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호통을 받고 난 이후로는 여당이 워낙 틈새가 없어져 국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졌다. 제도적 한계이기도 하고 자율공간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영우 대변인은 “야당이 모든 사안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게 잘못됐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문을 열고 가야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연계시켜 문을 열지 않는다. 학생이 학교를 가는 건 당연한데 조건을 걸고 가지 않는다. 이건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일갈했다.

또한 “19대 정기국회에 할 일이 쌓여 있는데 자꾸 선결조건을 내건다. 갑자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고 나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새로운 안을 갑자기 들고 나와 여당은 당혹스럽다”면서 “임대차보호법은 한 나라의 경기, 더 나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걸 갑자기 받으라고 한다. 책임은 누가 지나? 정부여당이 져야 하는 문제다. 사안을 연계시키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이에 김 원장은 “당청관계 협조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도 야당과의 소통도 협력이 잘되면 국회에 반영될 텐데, 심지어 국회에서 잘 된 이야기도 청와대에 가서 배치기 당하는 것 아니냐”며 “지난번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대표적 케이스다. 당청관계 잘 되는 것과 의회가 자율적으로 가는 게 상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진 위원 “대통령 일 못하게 국회가 틀어쥐어” 이언주 대변인 “여당도 대통령 설득해야”

김진 위원은 “대통령은 입법사안이면 국회 설득하고 그게 아니면 본인 소신과 국가 이익에 맞는다면 추진해서 선거로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무슨 일 벌어졌나, 퇴임 4개월 남기고 남북정상회담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잖나, 근데 그건 입법사안이 아니니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정상회담해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을 왔다 갔다 해서 역사적으로 낮은 평가 받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4대강 사업도 많은 반대가 있지만 입법사안이 아니니 했다. 4대강은 홍수피해도 없고 가뭄에 대비해 지금도 안희정 지사가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애쓰나. 역사교과서도 하는 거다. 근데 국회가 입법사안이 아닌데 틀어쥐고 국회를 마비시키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언주 대변인은 “저는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니면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입법은 누가 정하나, 새로 재정하는 건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하는 것이 중차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이 직접 협의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 국회가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교과서는 대통령 통치영역도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여당에서도 특히 보수라고 할 때 국가주의적 관점, 자유적 관점 있는데 여당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이고, 국정화 문제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여당에서 아무 말씀 안하신다”면서 “대통령은 국가주의적 관점과 철학 말씀하실 수 있다. 여당은 야당의 의견,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 고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분란 일으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당에서도 설득도 하고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강행할 것도 아니니 절충안 생각해보라고 저희도 설득하고 대통령도 설득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반박했다.

이날 백분토론은 이처럼 민생국회의 주요쟁점을 돌아보고 토론하는 주제임에도 여전히 국정교과서 문제로 여야진영이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법을 놓고도 팽팽히 맞섰다.

각 논객들은 주요쟁점들을 언급하고 국회가 이러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여당 측은 야당이 쟁점사안이 아닌 법안까지 연계시켜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 측은 여당의 대화의지 부족이나 대통령에 여당 권력이 지나치게 종속돼 있다는 취지로 지적을 이어갔다.

시청자들이 과연 어느 측 의견에 공감을 많이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민생법안을 연계시킨다는 점은 분명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