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9대 국정감사에서는 포털을 언론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달아올랐다.

국감 시작 전 여당측이 ‘포털의 좌편향’을 제기하며, 포털 관계자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측은 이를 두고 여당이 포털을 압박하려 한다며 증인출석에 합의하지 않은 채, 포털사를 두둔했다.

또한, 포털사가 주장하는 ‘알고리즘’을 무한반복하면서 기계적 편집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뉴스 유통단계에서의 권한이 막강한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포털 뉴스서비스가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더구나 포털사의 ‘알고리즘’ 반박과는 달리, 실제로 편집 관련자가 직접 뉴스 배치에 일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주장은 힘을 잃은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이전부터 언론사와 협조하겠다고 밝혀 온 카카오(전 다음카카오)측 입장과 달리, 네이버는 국감장에서 언론사가 아니라며 확실히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감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

배덕광(새누리당) 의원은 포털의 뉴스배치과정을 설명하며, “포털이 어떤 목적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뉴스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에 대해 “기준이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다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 상임위가 묻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최 장관은 “포털이 어떻게 공정하게 뉴스를 편집하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포털에 ‘언론의 자유’를 적용한 셈이다.

이와 관련,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장관을 향해 “네이버는 사기업인가 아닌가?” “네이버의 편집기능은 언론인가 아닌가?”라고 연이어 질의를 던지며, “상당히 오래된 논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한다면 (언론으로서의) 의무와 권위를 가져야 한다”면서, 포털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전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크다고 기사를 사전 검열할 수 없다”고 비유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언론이라면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사항이 아니면 사후 모니터 하는 것이다”라고 압축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언론으로서 영향력과 무관하게 사전검열의 대상이 아니다. 또, 네이버 측 발언대로, 포털은 스스로 언론사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다.

뉴스의 유통권한을 쥐고 언론 생태계를 비정상화 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도 포털을 견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안이 없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최 의원의 ‘조선일보’ 비유와 ‘사후규제’ 발언은 포털을 언론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여당측이 주장하는 ‘좌편향’ 수혜를 이어가기 위해 포털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