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이 추석을 앞둔 지난 21일, 19대 국정감사 중간평가 점수로 ‘D학점’을 줬다.

모니터단은 국회의장 외 299명의 국회의원은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해야 할 위원임에도 정쟁과 표밭에만 집중한다며, 국회 4차년도마다 국정감사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으로 인격모독하며 증인 망신주기와 갑질국감이 여전한 행태를 비판하며, 민생과 정책 국감과 의 괴리감을 문제로 꼽았다.

당초, 내년도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구 당선을 위한 의원들의 ‘색깔론’ 제기와 ‘인기몰이’ 식 국감을 우려한 바 있다. 모니터단이 9월 18일까지 약 절반의 기간 동안 지켜 본 결과,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다.

모니터단은 제19대 국회 4년차에도 15개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9월 18일(금)까지 평가한 바, 국회의원들이 마음은 지역구와 내년 4원13일 총선ㆍ공천에 가 있는 쭉정이 부실감사로 잠정 결론지었다.

708개에 달하는 역대최다의 피감기관과 4,175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마구잡이로 불러내는 등 형식적인 쭉정이 국감이라는 주장이다.

또, 여야 당 대표들이 국감을 노골적으로 훼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번 국정감사 초반부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는 재신임 투표 문제를 들고 나와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당을 내홍에 빠뜨렸고, 국감중간에도 계속 문제가 이어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국감 전부터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천방식으로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국정감사기간을 총선정국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모니터단은 보고 있다.

모니터단이 문제로 제기한 사항들은 추석 이후 2막을 올린 이후에도 지속됐다.

1일 국정감사 소식은 ‘안심번호 공천제’을 둘러싼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그리고 청와대 갈등으로 덮였고, 2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장에서는 고영주 이사장의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캐묻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당 대표와 소송 중인 고 이사장의 입장을 이용해 방문진 경영과 무관한 질문을 하며 문 대표와 관련된 발언을 유도했던 야당 의원들의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니터단은 또, 각 당마다 직능을 대표해 선출한 비례대표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전문적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임위에 배치돼, 비례대표의 공천과 전문성 활용 등에 있어 문제점이 확연히 노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모니터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으로 홍의락(57) 새정치민주연합 경북참여정치개혁연대공동대표를 꼽았다.

홍의원은 미방위 소속 야당 간사로, 2일 방문진 국감 자리에서 피검기관장에 대한 야당의 사상검증 행태에 동조하며 색깔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정감사는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막중한 국회의원의 권한이며, 책무로서 이러한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팽개치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을 방조ㆍ방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측 가능한 법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 입법적 책무, 국가재정통제의 책무, 국가5부의 국정을 감사할 책무 등 국회의원의 4대 책무를 종합적으로 해낼 수 있는 국정감사보다 더 긴요한 의정활동은 없다”며, 의원들의 성실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