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진행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국정감사가 정회를 거듭했다.

이 날 오전 10시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의원들은 고 이사장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해당 발언은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 행사 인사말 중 포함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문재인 대표는 지난 달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고 이사장은 이 때문에, “현재 문 대표로부터 (과거 발언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을 받았는데 소송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고 이사장을 압박했고,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재차 물었다.

결국, 고 이사장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을 공산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국감장에서 피검자 자리에 선 기관장들에 대해 소위 ‘갑질’로 국감스타를 노리는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날 야당의원들의 질의내용은 방문진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소신 발언을 문제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발언을 유도하기까지 한 셈이어서 관련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장 아닌 고영주 이사장 청문회장이 된 방문진 국감 ‘이래도 되나’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또, 고 이사장의 ‘사법부 일부 좌경화’ 발언도 꼬투리를 잡았다. 지난 1981년 ‘부림사건’ 당시 공안검사였던 고 이사장은 지난해 대법원 재심에서 5명이 무죄 확정을 받자,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야당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고 이사장은 “문재인, 제1야당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사법부 전체를 부정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됐다’는 제 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관없다(문제없다는 취지)”고 답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제1야당 자체를 모욕하는 발언을 연이어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감이 어렵다”고 말했고, 소속 당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20여분 간 정회되기도 했다.

이 후 재개된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방문진 경영관련 질문보다는 고 이사장 개인의 철학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새민련 홍의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오전 질의에서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분열’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2010년 3월 고영주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친북·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으로 100명을 수록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홍의원은 또, “‘친북·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의 선정기준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맑스레닌주의 노선에 입각한 행위로 선동한 인사라고 규정했는데 맞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이사장은 “‘친일인명사전’은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건국의)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친북·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은 대한민국이 좌경화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친북·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에는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도 포함돼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의원들이 그들이다. 그렇다면 이 4명도 친북인사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고 이사장은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행위별로 선정한 것”이라며, “(사전에 수록됐다면) 뭔가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홍의원이 언급한 4명 중에는 포함된 우상호 미방위 야당측 간사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우 의원은 “‘친북인사’로 지명당했는데 국감을 계속 해야하느냐”며, “(친북인사 선정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구가 없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의원도 “위증죄와 국회모욕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거세지자 홍문종 미방위운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1시간여 후 감사가 다시 시작됐다.

“‘민주’ ‘인권’ 앞세운 야당 고영주 이사장엔 이분법”

홍 위원장은 “방문진과 관련 없는 질의는 이제 그만 하라”라며, 고영주 이사장에게는 “방문진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날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보여진 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야당 의원들은 ‘민주’와 ‘인권’을 앞세워 이분법적 논리에 젖은 것 같다”며, 관점의 다양성을 잊은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데 대해서도 “국민이 국정 감사권한을 위임했으며, 국감 증인의 발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마땅한데, 단체로 보이콧을 행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종의 배임이다”라며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의 이러한 태도를 “사법부가 좌경화 됐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또, “실질적으로 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부 좌경화 됐다는 개개인의 의견이 나와야 어느 정도 조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난 일변도를 비판했다.

한편, 예년과 달리 방문진 국감일을 따로 하루를 잡은 것과 관련, 방문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여러 기관을 함께 했는데, 올해는 방문진 국감을 따로 한다”며 “야당이 벼르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