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 이하 위원회)는 지난 22일 제 3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 포털사업자 네이버를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뉴스콘텐츠 제공업체 및 검색광고 협력업체의 체감도를 조사해 네이버의 동반성장지수를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개 등급 중 하나로 매기게 된다.

체감도 조사 대상 기업은 2011년 매출 기준 200대 기업에서 현재 매출 상위 500대 기업으로 점차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포털 업종 중에서는 네이버만 대상에 포함됐으며, 위원회는 내년부터 포털 동반성장 노력을 지수화해 중소기업과 협업 등을 평가, 발표한다.

동반성장위의 한 공익위원은 “포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불만이 있었던 데다, 포털로서도 민간 협의기구인 동반성장위에서 평가를 받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정보유통’에 있어, 네이버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 70%를 지배하는 독과점 체제가 형성된 것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네이버는 정보 유통으로 폭리를 취하고 독점과 불공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는 검색회사를 표방한 대형 정보유통업체”라며 “수많은 언론사와 개인의 콘텐츠를 아주 싸게 사서 중간에 유통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앞서, 네이버는 지난 해 이미 대상으로 선정 돼 관련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았다. 따라서 네이버의 조사대상 선정은 위원회 자체 결정이라는 것이 위원회 측 입장이다.

동반성장위 지수팀 김도환 차장은 미디어내일과의 통화에서 “대상기업 선정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며, “네이버의 경우 시가총액은 높지만, 중견기업들도 평가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본 평가에 앞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차장은 또, “시범평가이기 때문에 결과는 대외 공표 없이 네이버측에 전달하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독자적 결정은 포털의 독점적 위상과 행위가 이미 문제시 됐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포털에 대해 새로운 평가지수를 개발해 적용한다.

기존 상대평가 방식을 준용하지만, 플랫폼 사업 포털의 업종 특성과 기업규모, 작업환경,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기존 제조업 등과는 다른 평가 지수를 개발·적용하며, 뉴스콘텐츠 제공 업체와 검색광고 협력업체의 체감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감도 조사 대상은 네이버와 협력관계를 맺은 중소기업으로, 언론사·콘텐츠프로바이더(CP)·소프트웨어개발업체·광고대행사·마케팅 업체 등이 해당된다. 단, 체감도 조사는 네이버 측에서 제공받은 협력업체 목록 중에서 무작위 추출해 진행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목록에 포함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무작위 추출 대상에서 제외되면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동반지수 평가 결과 상위 등급 기업은 정부 공공입찰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있는 반면, 하위등급을 받아도 페널티는 없다. 다만,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 설명이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