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애용자, 네티즌과의 한판싸움이 예상되는데 우리 당이 막겠다”며, 국감 시작 전부터 ‘포털 철벽옹호’를 선언했던 야당이 장외에선 포털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들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측 인사를 국감 증인으로 잠정합의했다가 철회한 것과 유사한 모습이다.

인터넷 접속이 일상화 된 요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대 포털에 대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 모습이 엿보인다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이 유독 반발하고 있는 사안은 ‘포털의 좌편향’에 대한 여당의 집요한 문제제기이다. 여당 주장대로 포털이 ‘좌편향’이라면 야당으로서는 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포털의 좌편향을 계량화한 자료로, 비록 보고서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어도 정량적 분석에 할 말을 잃은 야당측은 연일 보고서의 가치를 폄하하기 바쁘다.

국감장에서도 포털의 좌편향을 따져보기 위한 여당의 공세에 야당은 필사적이다. 여당은 첫 날인 10일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와 방심위 인사들을 상대로 포털의 뉴스 공정성을 비판했다. 포털에 대한 ‘오마이갓’ 이라는 비아냥에 야당은 재갈을 물리지 마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국감에서 속속 발표되는 포털 피해 현실

둘째날인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질의로 포털 뉴스 공정성 논란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포털에 노출이 돼야만 기사가 읽혀 사실에 입각하지 않거나 자극적인 기사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것은 문제다”라 지적하며,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편집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또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가 여과 없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제공된 뉴스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등 유사 언론 기능을 하는 포털이 책임과 의무를 더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감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포털 뉴스서비스에 의한 피해와 관련한 언론중재 조정 청구건수는 최근 3년간 5271건(20.6%)으로 신문 2198건(8.6%), 방송 1022건(4.0%)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를 기록했다.

또, 미방위 소속 한선교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7월말까지 최근 5년간 인터넷 매체에 대한 조정신청은 1만9136건(인터넷신문 1만2925건ㆍ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6211건)으로 전체 2만9827건의 64.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인터넷신문과 포털 뉴스의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하루 평균 11건 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정정보도가 게재됐다 하더라도 원 기사가 언론사나 포털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검색을 통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이를 블로그나 커뮤니티사이트에 스크랩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잘못된 기사를 열람하거나 확산하는 것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 처리내역 상에는 잘못된 인터넷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은 자가 정정ㆍ반론ㆍ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후 심리과정에서 인터넷 기사 및 복제기사의 삭제, 댓글 삭제, 검색 차단 등 인터넷상의 언론보도 피해 확산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포털에 청구하는 언론중재가 기본적으로는 언론사의 문제일 수 있지만 뉴스기사를 자의적으로 배치하고, 기사제목을 수정하는 등 유사 언론(의 성격을 띄는) 포털에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포털 기사는) 제목과 내용이 다른 게 너무 많다"며 “’헉 이럴수가’라고 기사 제목은 선정적으로 달아놓고 기사 내용은 다른 거다. 이런 경우가 말도 못하게 많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신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 노출에 보다 신중해야한다”며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박 의원은 “8월 기준으로 네이버와 다음의 순 방문자 수가 1000만명이 넘는다”며 “포털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게 인터넷 뉴스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설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포털도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 동의한다”며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선정성과 광고 피해 등을 줄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감에서 포털 방어에 여념없는 야당, 장외에선 ‘포털 편집권 행사 책임의식’ 지적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포털의 공공성과 뉴스편향성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은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포털에 뉴스가 검색되도록 하겠다며 기업에 무분별한 광고와 협찬을 강요하는 인터넷 매체 단속 차원에서 언론등록요건을 변경하는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적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포털의 공공성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언론 길들이기”라며,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비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국감장에는 11일 ‘카카오택시’ 건 참고인으로 다음카카오 이석우(49) 공동대표가 출석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다음카카오 안에 뉴스 편집위원이 있다. 편향성이 있는지 알고 있나”라고 묻자, 야당 의원이 더 이상의 질문을 막아서면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국감장에서 야당이 포털을 대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새민련 우상호 의원은 포털의 뉴스편집권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1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기사를 만들고 있지 않더라도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며, “포털의 과도한 경쟁이나 선정주의, 이런 것들은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실시간 검색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시청자나 독자들을 눈속임하거나 잘못된 경쟁을 하는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편집에 있어서의 편향적인 모습 뿐 아니라,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감안해 포털 스스로의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가, 학계, 업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런 반성을 전제로 해서 움직이는 개선책을 만드는 것은 일리가 있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다만 "철저히 이것을 여야의 유리나 불리냐 하는 당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포털의 좌편향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여당의 주장과 일부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포털의 문제점에 대한 여야 공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