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의 김동근 대표는, 9월 9일 새정련 추미애 의원에게 노동개혁 촉구 공문을 발송한뒤,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받곤, 11일 보다 구체적인 노동개혁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9월 9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은 추미애의원에게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당일 오후, 제시한 내용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수신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은 이에 광진구 추미애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은 기자회견에서 "공문내용을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환영한다, 다만 참고하겠다는 답변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지금 각 지역에 게시되고 있는 수많은 현수막과 선동용 게시물들을 중단하고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을 막아줄 것과 최저임금 1만원 요구사항 철회를 요청했으며 이런 포퓰리즘적 선동문구가 청년들을 현혹하는 현 상황을 피리부는 사나이'에 빗대어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후 답변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전문]

발신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김동근
수신 :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보좌관

제목: 질의서 답변에 대한 요청사항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내주신 답변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대청연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씀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답변서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노동유연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 문제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필요성,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의 균형적 대안마련에 대해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동감하고 이해하셨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버지 월급 깎아 자녀들 일자리 만드는 셈' 이나 '노동개혁을 나쁜 일자리만 늘리는 개악' 또는 노동개혁 대신 재벌개혁을 하자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충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4. 따라서 구체적으로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각 지역에 게시되고 있는 수많은 현수막과 선동용 게시물들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둘째,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을 막아주십시오. 청년일자리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가운데 고용세습은 노동계의 적폐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입니다. 셋째, 추가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사항 또한 철회하여 주십시오. 이 요구사항은 언뜻 보기에 청년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영세상인, 중소기업을 무너뜨려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감소시키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5. 이번 노동개혁시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제 2의 도약으로 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은 노동개혁에 일조하기 위해 올해 초 부터 청년들과 함께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대화요구와 투쟁, 여당 노동특위와의 면담, 노사정위원회 폐지 후 청사정위 설립촉구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문전달을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과도 노동개혁과 관련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청년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갈등해소, 노동시장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9월 11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 김 동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