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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마이 갓’ 절로 나오는 네이버·다음 뉴스편집, 책임은 누가?

국회 미방위 국감…“권력에 상응하는 책임 지워야” 방통위는 “관심 갖겠다”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감장에서 포털의 뉴스편집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특히 네이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에도 네이버를 켠다”며, “슈퍼갑이 아닌 ‘오마이갓’, 신적인 존재”라고 말해 논의의 불을 지폈다.

박 의원은 이어 “방송사의 경우 지배구조가 자주 논란이 되지 않나. 왜 네이버나 다음은 방송못지 않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권한만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또, 박 의원은 “다음과 네이버에서 뉴스 편집은 자체 알고리즘이 한다고 하는데, 네이버의 경우 내부 뉴스 편집 인력이 20명이 있다”며, “그들이 포털 메인 화면 뉴스를 편집하지 않겠냐. 정치적으로 포털 재갈물리기다 겁박한다 하는데, 거대한 권력이 있는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와 권력자를 상대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며, “한국은 2012년 완전 자유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된 바 있다. 방통위는 포털 등 표현의 자유를 살려 우리나라가 완전자유국으로 복귀하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반론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추궁에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포털의) 기사 배열은 신문법 소관이라 문체부 업무며, 방통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다만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터넷 문제 등 복합적이다”며,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관심 갖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도 “공정성 문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사안이지만, 방심위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심의할 뿐 편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11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상대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포털 사이트와 종합편성채널 뉴스의 편향성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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