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야당 측 상임위원들이 논란 중인 일부 여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들을 겨냥 ‘공영방송 이사 선임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가 여당 상임위원들이 거부하자 표결불참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29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임명할 때에는 최소한의 인선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이는 법령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자격 기준’이나 ‘결격 사유’와 달리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원칙’으로서 상임위원들의 인선 협의를 위한 기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인선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 방통위원들은 KBS 이사추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위한 내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재홍·고삼석 두 상임위원은 인선하기 전 먼저 기준부터 세우자는 요구를 하는 등 정부 여당 측 상임위원들과 이견차를 보이며 급기야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두 상임위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원칙은 ▲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되 특정 후보자의 ‘3연임’ 금지 ▲정파적 나눠먹기 인선 반대 ▲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공성·공정성 구현 적임자 선임 등이다.

이 같은 주장은 야당과 언론노조 진영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환 이사와 KBS 이인호 이사장, 고영주 감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특정 인사의 공영방송 이사 3연임(9년)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이사직 독점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해야 한다”며 “비상임 이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이 고영방송 이사회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방문진과 KBS를 오가며 3연임이 유력한 차기환 이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차 이사는 방문진 8·9기 이사를 지냈고 이번에는 KBS이사에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와 방문진을 오가며 3연임을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례다.

“야당 측 방통위원들, 여당 측 특정 인사 찍어내기 주장 안 통한다고 직무유기하나”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여야구조(KBS 7대4, 방문진 6대3)에 대해서도 “정파적 나눠먹기 인선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비율을 여야 정치권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 관행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임자 인선이라는 인사원칙에도 걸맞지 않다”며 “국민 여론도 ‘정파적 나눠먹기’를 비판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합리성과 전문성, 그리고 품격을 두루 갖춘 최선의 적임자가 인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 및 공정성 구현의 적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내·외부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편성·제작의 자율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동이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연임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KBS 이승만 왜곡보도와 관련해 이사회를 소집했던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한 해경 구조 발언 등의 고영주 방문진 감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진영은 이들 이사들을 공영방송 독립을 해치는 인물로 매도하며 공격해왔다.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끝으로 “지금 시민단체와 정치권 주변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일부가 확정된 것처럼 명단이 나돌고 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이사 인선 절차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기초 단계가 마무리 됐을 뿐 본격적인 인선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승근 미디어내일 공동대표 겸 시사미디어비평가는 “전형적인 아전인수, 떼쓰기 주장이 아닌가 싶다. 현재 여야구도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보수정권 들어 불리하니 온갖 논리를 만들어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라며 “우리나라 정치구조가 현재와 같은 아래에선 공영방송 여야 지분 나누기식의 구도는 나름의 합리적인 구조라고 본다. 이걸 가지고 야당 측 방통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비평가는 “또 자격기준이니 결격사유니 하는 내용들도 전부 야당이 여당 측 특정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진영논리에 불과하다”며 “야당은 언제까지 자기들 불리하다고 떼쓰기, 억지주장만 하고 있을는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들이 진영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