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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8%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해야"

'표현의 자유' 강조하는 좌익세력 주장과 상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6∼28일 3일간 만 19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8%가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82%는 '현재 사이버 폭력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별로 또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5%에 불과했다.

가장 심각한 점으로는 51%가 '악성 댓글·욕설·인격 모독·인권 침해'를 꼽았다. 이어 '익명성, 무기명에 의한 공격·무책임'(14%), '허위 사실·헛소문·검증되지 않은 정보'(8%), '개인 신상 털기·사생활 노출'(7%) 등을 거론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각종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두둔해 온 좌익세력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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