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MBC 파업은 정당했으며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한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결과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법원이 언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결과라고 혹평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우파진영의 한계와 모순에서 그 책임을 찾는 목소리도 있었다.

황근 교수 “예상된 결과...계속 지는 이유 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 관련 법원의 무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황 교수는 “예상된 결과다.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법원으로 가 재판하면 열에 아홉은 재판에서 지게 돼 있다. YTN 사건 하나 외에 이긴 소송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 법관들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 대학에 가서도 공부보다 시험 준비로 도 닦은 사람들이다. 세상을 모르고 오로지 법리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은 언론을 전문분야, 별도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말고도 언론 관련 재판에서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너무 많다.”며 “간단한 거다. 언론의 특수성을 모르고 공부도 안하는 판사들이 무식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언론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매번 지는 이유가 있다. 언노련, 민주노총에는 언론만 상대로 하는 전문 조력자들이 있다.”며 “그에 반해 회사는 그냥 법무법인에 소송을 맡긴다. 돈도 안 되고 그렇다고 다른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맡으면 손해인 그런 소송을 언론을 모르는 법무법인이 맡으니 지게 돼 있는 것이다. 특히 보수진영엔 언론을 상대하는 전문인들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교수 “법원 저질 판사들이 언론의 불공정 현상 고착화시켜”

경제학자인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방송사 단체협약이 근로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서 횡포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방송공정성이란 주관적 장치를 넣어 근로환경을 인위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노조가 방송에서 자신들 이야기를 다 못하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교수는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 고용조건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지 공정방송과 같은 추상적 이야기, 이헌령비헌령과 같은 지렛대를 집어넣는다는 건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애초에 단체협약이 잘못된 것”이라며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같은 건 당연한 것들을 단체협약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단협에 공정방송을 넣을 이유가 없다. 단협에 공정방송 내용이 안 들어갔다고 그럼 공정방송을 안 할 건가?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정방송이란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가치지 노조가 단협에 집어넣어 자기들 입맛대로 재단하고 그걸 빌미로 소송전을 일삼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이용해도 되는 정치적 가치가 아니다”라면서 “이런 불공정한 현상을 법원이 계속 손을 들어주고 불공정을 고착화시켜서는 안 된다. 저질 노조도 문제지만 저질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헌 변호사 “노조는 원래 그런 사람들...MBC 경영진과 방문진이 문제” 직격탄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먼저 “애매한 방송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대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노조가 공정방송 제도 장치를 앞세워 실제로 방송을 장악하려 했고 노조의 힘을 회복하려고 했던 정치적 의도를 대법원이 잘 따져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 문제는 MBC에서 이 소송을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다퉜는지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단체협약만 가지고 말할 순 없다. 갑이 을에게 많이 내줬다는 것, 노조가 경영에 과다하게 참여한 증거, 방송장악의 증빙자료는 될 수 있어도 사측이 단협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리석은 이야기”라며 “문제는 그걸 다 내준 MBC 경영진이나 방송문화진흥회이다. 자신들이 노조에 내줄 건 다 내주고 지위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 나는 이걸 국민적인 문제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적 문제를 떠나 MBC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MBC 경영진과 방문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불법 파업으로 시청자를 괴롭혔으면서도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노조가 저렇게 나오는 건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MBC와 방문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수는 보수대로 받고 호강은 누리면서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김재철 사장에 대한 반정부 투쟁 성격으로 시청자를 괴롭힌 노조 파업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데에는 노조만을 문제 삼을 수 없다. 노조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러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면서 “법원과 판사도 문제지만 근본 문제는 보수우파라는 사람들이다. 내 경험상 이 사람들은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 수습 방법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MBC나 방문진이나 김재철 사장과 자신들은 관계없다고 시청자 국민의 알권리와 이익이 달린 문제를 나몰라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무엇이 문제인지 방송법이 무엇이고 파업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해야하는데 그들은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