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시달리다 간신히 청문회 문턱을 넘은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 설연휴가 끝나자마자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현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 공공부문 개혁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 인사 실패와 미진한 정책 추진 등 뚜렷한 성과가 없는 박근혜 정부의 골든 타임기를 공공부문 개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감동 인사 및 개각으로 좀처럼 개혁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이 총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 총리가 총선불출마 선언이란 배수진을 통해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한 몸을 던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히든카드라고도 볼 수 있는 이완구 총리가 개혁 과제를 위해 정면 돌파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성공을 낙관할 수 없다는 진단인 셈이다.

동아일보는 22일자 <이완구 총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공공개혁 앞장서라>를 통해 이 총리 희생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이 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과 정직성에 상처를 입고 사과의 말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도덕성과 국정수행 능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개혁을 견인하는 데는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더구나 2·17개각으로 이 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3분의 1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11개월 시한부 내각’이 표에 신경 쓰지 않고 국정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돌파하기 위해 이 신문은 “이 총리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정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배수진을 치는 것”임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40년 공직의 길을 걸어온 이 총리가 자기희생의 자세를 보여줄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며 “대타협기구는 3월 말까지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으나 논의에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총리가 지지부진한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노조 설득에도 앞장서야 한다. 공무원들부터 자신들의 뼈를 깎는 개혁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노동개혁이나 금융개혁에 나서라고 강조할 명분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신문은 “이 총리는 공직사회 혁신에도 팔을 걷어붙여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작년 정부 직제개편 때 총리 직속 인사혁신처를 신설했지만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면서 공공기관 개혁이 물 건너가는 듯한 상황에 국민의 실망은 커지고 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는 “무엇보다 이 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무총리의 책임과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번 개각에서 이 총리가 책임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는 보기 힘들다.”면서 “국무위원 제청권 등을 활용해 박 대통령의 ‘불통 인사’를 쇄신하는 일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 마지막 공직을 맡았다는 비장한 각오로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총리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아침 많은 생각 끝에 박 대통령을 잘 보필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 자리가 저의 마지막 공직의 자리라는 각오와 함께 수락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지역 신문 등이 이 총리의 총선 불출마 가능성을 점치면서 대권 도전에 직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건은 이 총리의 국정수행 성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