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건재 속에 지지율 30%로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 문제에 관해 언론을 비롯해 여권에서도 본격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혁신파 리더격인 조해진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만기친람식 스타일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정운영을 당·정·청 공동책임제로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국정 운영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당·정·청 공동책임제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실시와 ‘4인 국정협의체(국무총리·청와대 비서실장·당 대표·원내대표)’ 구성을 제안하고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의 역할과 책임 강화 △내각의 자율성 강화 △청와대 운영 쇄신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당·정·청이 일시에 개편되는 것을 계기로 국정운영의 큰 틀을 새로 짜고 재구성 해서 집권 3년차를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 발표한 청와대 인적 쇄신 개편에 대해서도 “일단 비서실장이 유임 됐고, 논란의 중심이 됐던 비서관들도 유임됐다.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며 특보단 구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특보단을 구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동아 “인적 쇄신 미봉책으로는 레임덕 가속화” “만기친람 완벽주의 버리고 내각에 위임"
언론의 비판과 지적도 인적 쇄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26일 <靑 개편 시늉만 하다 ‘호랑이 같은 국민’에게 물릴 텐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드러난 비리가 없는’ 측근 비서관 3인방을 자를 수 없어서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드물게 사심이 없는’ 김 실장은 조금 남은 일을 마칠 때까지 교체를 미뤘다.”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보고서와 씨름하느라 외로울 시간도 없다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언론과 국민 여론이 야속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 사건 이후에도 소통을 가로막고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방치하면 국민의 실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시간을 끌거나 모양만 바꾸는 식의 쇄신으로 미봉하다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지지율의 급격한 저하는 국정 수행 동력 상실과 레임덕 가속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지지율 30%’ 대통령> 칼럼에서 “레임덕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30%에 턱걸이한 지지율 내막을 보면 콘크리트가 모래가 돼 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5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압도했고, 60대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했다. 새누리당 지지자 10명 중 4명꼴로 대통령 지지를 철회했다.”면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연말정산’ 파동, ‘문고리 3인방’ 건재를 확인시킨 청와대 개편 등을 지켜보면서 ‘오직 박근혜’를 외치던 ‘팬덤’들마저 자꾸만 국민과 맞서겠다는 대통령을 떠나고 있음이다. 강렬한 ‘경고음’을 이제라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다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는 칼럼에서 “박 대통령은 여성리더십 연구자들이 피땀 흘려 밝혀낸 문제점이라도 고쳐주면 고맙겠다. 만기친람이라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일을 내각에 과감히 위임하는 것이다. 경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모든 게 빠져들면 금단현상이 생긴다’고 대통령이 말했지만, 3인방 없다고 해서 대통령직 수행을 못할 리 없다. 그까짓 대면보고, 어차피 세금으로 내는 모임과 식사, 남자 대통령은 다 해왔다는데 여자 대통령이라고 못할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06년 대통령은 ‘여자니까 위기관리에 약할 것’이라는 건 편견이라며 ‘나는 평생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지금이 대통령의 위기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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